[정치] 박주민 국회의원, 초복 앞두고 기후약자 폭염대책을 위한 전기요금감면법 발의 |2023. 07.12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7월 11일 초복을 앞두고 기후약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약자 폭염대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일…
[정치]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 아동인권포럼과 함께 긴급좌담회 개최 “출생 미등록 아동, 근본적 해법은?” |2023. 07.12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오는 7월 13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인권포럼과 함께 긴급…
[정치] 김병욱 의원,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에 입장 밝혀 |2023. 07.12

[유한태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 (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일…
[토론 및 세미나]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국시 선진화 위한 토론회 개최 |2023. 07.12

[유한태 기자]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해 컴퓨터적응시험(CAT)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컴퓨터적응시험(CAT) 도입을 …
[정치] 이재명 대표·최종윤 의원,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사망사고 현장방문 |2023. 07.11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하남)은 11일 오후 3시 코스트코 하남점을 찾아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카트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
[정치]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6호)」발간 |2023. 07.11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2023년 6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하…
[정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3. 07.11

[유한태 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7일(금)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민 한분 한분이 저의 길잡이” |2023. 07.11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HCN 시사 프로그램 ‘궁금해썰’에 출연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서울시 공공예식장 개방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서울]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에 초·중·고 교통안전 도우미 사업 내년 예산 30억 원 편성 주문 |2023. 07.11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6.26~6.30)에서 초·중·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도우미 사업 예산 3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고 지난 10일…
[정치] 김주영 의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추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화한다 |2023. 07.11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
[정치] 김병욱 의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지방 군복무 중 서울 대학원 다녀 |2023. 07.11

[유한태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지방에서 군대 복무 중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주중에 공부하는 대학원생 등 젊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자 인…
[정치] 진선미 의원, 국회 야4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해야 |2023. 07.10

[유한태 기자]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의 야 4당과 무소속 의원의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7인, 총 182인 의원 일동은…
[정치] 송재호 의원, 제주시 갑 지역 어민들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위한 연속 간담회 개최 |2023. 07.1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지난 8일 오전 한경면 신창리 사무소에서 「한경면 어촌계 및 해녀 현장 간담회」를 이어서 9일 오전에는 「애월읍 어촌계 및 해녀 현장 간담회」를 애월읍 연합청년회관에서 연속 진행했다…
[서울] 유정희 시의원,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 위해 도림천 관광자원화를 위한 현장 조사 참여 |2023. 07.10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2023년 7월 6일(목) 서울생태관광 활성화 및 도림천 관광자원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1차 현장 조사에 직접 참여해 도림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자원화 방…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제빵 봉사로 사회공헌 활동 시작 |2023. 07.10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가 서울시의원과 사무처직원의 대한적십자사의 제빵 봉사 참여로 본격적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김동욱, 문성호, 송경택, 윤영희, 이상욱, 이종배, 정지웅, 채수지 의원과 최호정 국…
[정치] 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2023. 07.10

[유한태 기자] 국토의 외곽인 먼섬의 정주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0일 이…
[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결핵 후진국 오명 벗기 위해 정부가 검진 지원해야”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3. 07.10

[유한태 기자]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정치] 현역 복무했는데 알고보니 공익근무 대상... 병역판정오류 저지르고도 대책없는 병무청 |2023. 07.10

[유한태 기자] 최근 5년간 병무청의 실수로 4급 보충역 대상으로 현역으로 판정한 병역판정 오류사례가 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판정검사 당시 판정담당의사가 BMI에 따른 신체 등급을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현역으로 판정한 것이다. 병무청은…
[정치] 진선미 의원, ‘마약전쟁’선포하며 인력 늘렸지만 …단속건수 ‘반토막’ |2023. 07.09

[유한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마약전쟁’을 선포하며 세관별 마약수사 인력 현황을 대폭 확대했지만, 마약류 검사 결과는 되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이 관세청…
[정치] 전혜숙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 100%로 상향해야...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안 발의 예고 |2023. 07.09

[유한태 기자]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미 이행시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기초부담금(부담기초액)으로 인해 고용보단 부담금 납부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려고 했던 기업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
[정치] 안민석 의원,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국회의원단 출국 |2023. 07.09

[유한태 기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10일(월) 오전 7시 김포공항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단(11명)은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재갑, 이용빈, …
[서울] 박환희 위원장, 서울특별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용도지구(보호지구),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요청 |2023. 07.09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7월 7일(금), 서울특별시에 태릉 연지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용도지구(보호지구),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요청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서울특별…
[서울] 강동길 의원, 임대아파트 릴레이 민원 청취 |2023. 07.09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은 7월 6일(목), 돈암삼성, 길음동부, 월곡2SH빌 등 성북구 관내 임대아파트 세 곳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성북구의회 오중균 의장과 해당 …
[정치] 서영교 의원, ‘예타 끝난 고속도로 사업, 대통령 가족 일가 소유 땅으로 노선 변경, 있을 수 없는 일! |2023. 07.09

[유한태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5일(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위 소관 법률안 66건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기재위 소관 5개 기관의 업무…
[정치] 노웅래 의원, 해킹 방지에 106억 쓰고도 23만명 개인정보 유출 ‘워크넷’ |2023. 07.09

[유한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정치] 황희 의원, 임산부 유산ㆍ사산시 배우자 휴가 사용 법적근거 마련 |2023. 07.06

[유한태 기자] 유산ㆍ사산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산ㆍ사산한 임산부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유산ㆍ사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6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
[정치] 최혜영 의원, 안성에서 「국회의원 최혜영과 함께하는 초청 강연회 3탄」개최 예정 |2023. 07.0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5일(토) 14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국회의원 최혜영 안성사무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모시고 「국회의원 최혜영과 함께하는 초청 강연회 3탄」를 개최할 예…
[정치] 전혜숙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1인이 공동주최하는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 성료! |2023. 07.06

[유한태 기자]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한데 모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혜숙 국…
[정치] “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 장애인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2023. 07.06

[유한태 기자]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서울] 허훈 서울시의원, 양천 교육 현안 해결 위한 추경 예산 76억 5천만원 확정 |2023. 07.06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5일(수), 양천구 관내 학교시설개선 및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23년도 추가경정예산 76억 5천7백만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은정초, 양명초, 신목초, 목일중 등 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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