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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안건은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아동수당·양육수당 소급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휴업 기간 의료인력 특별수당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량 초과 업무가산수당 지급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지정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애로사항 적극 해결 등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는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보호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할 때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자체 감사에서 징계요구 등이 있으면 면책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게 되면 면책을 건의한다.
수원시는 올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확실한 체감’을 비전으로 하는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21개 세부이행과제, 7개 ‘중점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중점추진과제는 ▲자원순환공유시스템!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 ▲전국 지자체 최초! 자동결제와 마일리지 적립 가능 ‘수원e택시’ ▲광역(시외) 버스 졸음운전 예방 스마트 안전 서비스 구축 ▲사각지대 Zero! 안심보금자리 Suwon-홈즈!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스템 구축·운영 ▲안전한 수돗물 관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시장을 담다(ON 시장) 스마트 장터 플랫폼 서비스 등이다.
‘자원순환공유시스템!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전국 지자체 최초! 자동결제와 마일리지 적립 가능 ‘수원e택시’는 수원시 2021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됐다.
6월에는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시내버스 불편사항 큐알(QR)코드로 신고하세요’ 등 수원시 적극행정 사례 2건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맛집’에 선정됐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적극행정 관련 모든 자치법규를 정비했고,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비롯해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수여한다.
6월에는 ‘수원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5개 사업을 기획한 공직자 6명을 선발해 성과급 최고등급과 실적 가점, 표창,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수원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21개를 소개한 ‘세상을 바꾸는 힘,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2’도 발간했다.
수원시는 하반기에도 서면심사, 온라인투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할 계획이다.
조청식 시 제1부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제도를 활성화해 코로나19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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