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경제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민생 경제를 위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직접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TF를 지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난 16일 TF 구축을 완료하고,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205호에서 김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경기도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응 TF 운영 체제’는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당선인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경제대응TF(인수위)와 비상경제대책본부(경기도)의 협조 체계로 구성된다.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도지사 권한대행이 맡고, 운영 총괄은 경제실장이 담당한다.
비상경제대책본부는 경제실, 환경국, 농정해양국, 공정국이 참여하는 ▲경제‧고용대책반 ▲소상공‧자영업 대책반 ▲기업대책반 ▲물가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경기연구원, 한국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장상권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등 경제 관련 공공기관도 대거 참여했다.
인수위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국내외 금융불안 심화 등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민생 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선인 취임 이전에 긴급 비상 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상경제대응 TF’는 급격한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원유와 원자재 등의 가격 급등, 원화 가치 급락,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최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TF는 공급 확충, 물류 개선, 자금 지원, 부담 경감, 민관협력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는 물가, 금리, 환율 등이 일자리와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 단위로 점검하고 즉시 또는 단기,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며 “경제 위기로 극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주저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 긴급 대응체계 가동 이외에도 활동 기간 중 포괄적인 민생안정대책을 담은 100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안의 장기화 및 위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부문과 계층에 중점을 둔 산업, 기업, 가계대책 등을 마련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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