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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우선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닌 선장의 가혹행위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 항에서 출발해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며 "범인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고,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며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했다.
정 전 실장에 따르면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합신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이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고,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수 없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들을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민으로, 또는 귀순자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추방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 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이들의 신원과 범죄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이들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전 실장은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 이들이 남한에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개별법 적용과 관련해 외국이나 외국인 지위에 준한다는 현실적인 판시를 내린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법이 이런 살인마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정부는 추방 직후 국회 외통위에 이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해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하여 번복 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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