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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6일 발간한 '2021회계연도 교육위원회 결산 분석'에서 내국세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예산정책처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 결정돼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 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현행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 중 초중고 지출 비중은 10.3%(2018년 기준)로 OECD 평균(7.8%)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적정 규모 및 내국세 연동 산정방식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산정 방식 때문에 나라 살림에 비해 과도한 재정이 초중등교육에 투입되고 있으며, 세수 상황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달라지는 등 안정성이 떨어져 교육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돼 시도교육청의 각종 교육사업 예산으로 쓰인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교육교부금은 총 81조2975억원으로, 지난해 60조3370억원보다 약 21조원(34.7%) 늘어 역대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내국세 연동 방식에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원하는 예산정책처, 재정 당국뿐 아니라 시도교육청도 불만이 많다.
세금이 잘 걷힌 이듬해 교육교부금이 많이 편성되면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규모가 큰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심성 집행'·'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한다. 서울 등 교육청의 '태블릿 PC'보급이 대표적이다. 세수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 집행 난이도는 더 올라간다. 반면 경기 침체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줄면 중·장기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 국회 토론회에서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은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고 예측이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교부금 최종예산은 53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원 감소했으며, 2014·2015년에도 교부금이 감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또 "교육교부금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이지 못해서 문제"라며 "추경 증액분 등 예측 불가능한 예산이 교부되면 학교는 계획에 없던 사업이나 활동을 하게 돼 부담이 가중되며, 교사들은 돈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초과 세수에 따라 교육교부금 본예산(65조595억원)의 16.9%에 해당하는 10조9854억원이 학기 중 추경으로 증액된 바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고심 중인 교육부는 지난 19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다만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부와 교원단체 모두 내국세 연동 방식 자체를 손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안정된 교육여건 보장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를 갑작스레 변경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낳고 교육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개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 20.79%) 연동률을 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하게 되더라도 교육감부터 여러 교원단체까지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충분히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교육수요가 있지만 그 수요보다도 오히려 재정 규모가 더 많이 늘어난 측면은 있다"면서도 "늘어난 재정을 효율정으로 쓰기 위한 방안을 의견도 듣고 설득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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