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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각 출범' 지적을 받아오던 국교위는 교원 관련 단체들의 추천 절차가 지연되면서 위원 21명을 다 채우지 못한 채 미완의 출발을 하게 됐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교위 위원장 겸 상임위원에 이배용 현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교육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은 "대다수의 위원 구성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며 "오는 27일 직제령이 시행 예정이며 국교위도 같은 날 출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5년마다 정권의 성향과 이념에 따라 뒤집히는 교육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기구다.
최근 논란이 있는 새 교육과정 심의와 2028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입제도, 학제개편, 교원수급정책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설치근거 법령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월 시행됐지만 위원 인선이 늦어져 출범을 못하고 있었다.
당초 유력시됐던 이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그의 뚜렷한 보수적 성향을 두고는 논란이 생길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원장을 맡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주도했고 편찬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교과서 집필기준 심의에 관여했으며,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라는 보수단체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저서에 명성황후를 '민비(민씨 성을 가진 비(비))'로 표현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의 사학자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오 실장은 "(이 위원장은)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등 다수 기관 대표직을 지냈다"며 "그 과정서 리더십과 교육 분야 전문적 지식을 갖춰서 직책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힌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 외에 보수 성향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자신 몫의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연직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몫으로 위원애 들어가 있는 점을 고려한 지명으로 여겨진다.
또 이명박(MB) 정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MB정부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을 지낸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우파 실물경제학자로 알려진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을 지명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지명 의중이나 그 시점(순방 전후)에 대한 질문엔 답변을 피했다.
오 실장은 "대통령실이나 각 기관에서 판단해 추천한 것"이라며 "추가 사항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추후 대통령실에서 지명 관련 별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는지, 교육부가 발표를 요청할 입장인지 묻자 오 실장은 "활동 과정에서 위원들이 가진 역량과 소신, 철학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 5명의 명단이 모두 나오면서 남은 것은 교원 관련 단체 2명의 추천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추천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미뤄지고 있다. 전교조는 단체의 인원 수를 기준 삼는 절차에 문제를 삼고 있다.
위원 추천 자격을 가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전교조와 달리 인원 수 등 위원 추천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관련법에 단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대로 위원을 1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교총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사노조와 전교조 간의 다툼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설치근거 법령 마련 당시 전교조 등 교원 관련 단체가 참여했으며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절차를 정한 규정에 대해 이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과거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원 전원 선임 없이도 출범한 사례가 있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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