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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등 민간의 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부담은 OECD 국가들보다 유독 무거웠다. 대학 졸업자 고용률도 OECD 평균보다 7.3%포인트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7개국 등 총 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를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전체 성인(25~64세) 연령층에서 51.7%로 OECD 평균(41.1%)보다 높았다.
특히 만 25~34세 청년층에서는 69.3%를 나타내 OECD 조사 대상 전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46.9%로 한국이 무려 22.4%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같은 해 만 25~64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초등학교 이수 미만부터 박사 졸업까지 전 단계에서 73.0%를 기록해 OECD 평균(76.4%)을 밑돌았다.
이 중 대졸자의 고용률은 76.8%로 OECD 평균 84.1%보다 7.3%포인트 낮았다. 고졸은 70.0%로 평균보다 5%포인트, 전문대졸은 76.5%로 4.3%포인트 낮았다.
2019년 기준으로 초등~고등교육(대학) 전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OECD 평균인 4.9%보다 0.4%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는 정부나 민간이 들인 모든 교육비를 말한다. 정부, 민간, 해외 재원 공교육비를 다 더한 것이다.
정부 재원 공교육비는 4.0%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고, 민간 재원은 1.3%로 평균(0.8%)보다 높았다.
교육 단계별로 살펴보면 초·중등교육은 정부 재원이 3.4%, 민간 재원이 0.4%, 합계 3.7%로, 모두 OECD 평균(정부 3.1%, 민간 0.3%, 합계 3.4%)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정부 재원이 0.6%로 OECD 평균(0.9%)보다 0.3%포인트 낮았다. 민간은 0.9%로 평균(0.5%)보다 높았다. 합계는 1.5%로 평균과 같았다.
한국 대학들은 이처럼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을 넘지 못하는 것을 근거 삼아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정 투자 확대를 요구해 오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 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75.4%로 조사됐다. 전년도보다 1.8%포인트 높아졌지만, OECD 평균(82.5%)에 비해서 7.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 단계만 따로 살펴보면 38.3%로 OECD 평균(66.0%)보다 27.7%포인트 낮았다. 초·중등교육은 90.4%로 평균(90.2%)과 거의 같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대학교육에 들이는 전체 공교육비를 100원으로 놓고 봤을 때 38.3원을 정부가 대고 나머지 61.7원을 가계와 같은 민간이 부담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2019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3819달러(1986만원)로 전년보다 7% 올랐다. OECD 평균인 1만1990달러(1723만원)보다 1829달러(263만원) 높았다.
교육 단계별로는 초등교육이 1만3341달러, 중등(중·고)교육이 1만7078달러로 모두 OECD 평균(초등 9923달러, 중등 1만1400달러)을 상회했지만 고등교육만 1만1287달러로 평균(1만7559달러)를 밑돌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공립 초·중·고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초등학교는 3만4123달러(4903만원)로 OECD 평균 3만6099달러(5187만원)보다 적었다.
중·고교 초임교사는 모두 3만4185달러(4912만원)을 받았는데 OECD 평균은 중학교 3만7466달러(5384만원), 고등학교 3만9020달러(5607만원)로 조사됐다.
교육단계에 따른 상대적 임금 격차도 더 벌어졌다.
고졸자를 100%로 봤을 때 한국 대졸자는 2020년 기준 138.3%로 조사돼 전년도보다 2.0%포인트 더 벌어졌다. OECD 평균(대졸 143.8%)보다는 차이가 적었다.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oecd.org)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정부는 우리말 번역본을 오는 12월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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