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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취약한 순서대로 문을 닫기 시작했다. 서울·대도시에서 먼 순서, 재정구조가 허약한 순서대로다.
정권을 막론하고 학생 개개인을 길러내는 개별화 교육을 강조해 왔지만 이를 위한 기반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올해 4월 기준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만 18세 이하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87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보다 150만6000명(20.4%)이 감소했다.
2012년 학생 수는 738만5000명이었다. 당시 전년 대비 학생 수 감소율은 2.9%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감소율은 2002년 0.6%등 0~1%대에 머물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대를 지속했다.
그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올해까지 10년간 감소한 학생 규모가 과거 10년(2002~2012년)간의 감소 규모인 99만1000명보다 1.5배 더 많았다.
합계출산율이 처음 0명대로 떨어진 2018년(0.98명) 출생 아동들은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만 6~21세)는 2020년 788만8000명에서 올해 747만7000명으로, 10년 뒤인 2032년에는 536만9000명으로 감소한다. 2025년에는 700만명대 밑으로, 2030년에는 전년 대비 4.0%가 감소해 다시 600만명대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이번 윤석열 정부 임기 5년이 학령인구 절벽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평가가 많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길러내는 '개별화 교육'을 강조해 왔다. 2025년 전면 도입이 예고된 고교학점제가 한 예다. 학생이 진로·적성에 맞는 수업을 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16년 첫 발표시부터 명분은 개별화 교육이었다.
개별화·맞춤형 교육을 위해선 지금보다 질을 높여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허약한 교육시설부터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는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보면, 그 해 입학정원(47만4180명)과 만 18세 인구(47만6259명)는 고작 2000여명 차이였다.
올해 4월 기준 일반대 학부 신입생 충원율은 전체 96.3%로 2020년 98.9%에서 지난해 94.9%로 급감한 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99.2%였는데 비수도권은 94.6%였다. 미달 규모만 약 12배 차이다.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 교육여건 등 지표가 권역 내에서도 특히 열악한 내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총 22개교 중 14개교(63.6%)가 비수도권에 있다. 정부 재정이 끊어지기에 폐교를 눈앞에 둔 곳들로 꼽힌다.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은 2017년(9029개원)부터 매년 감소해 올해(8562개원)까지 467개원이 줄었다. 지난해에서 올해 4월 사이 1년 만에 유치원 188개원이 문을 닫았는데 154개원(81.9%)이 사립이었다. 국·공립과 달리 원아 모집난이 운영에 더 치명적이다.
상대적으로 낫다는 초·중·고교의 경우 지난 197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896개교가 문을 닫거나 통폐합됐다. 전남이 839개교(22%)로 가장 많았고 경북 735개교(19%), 경남 582개교(15%), 강원 469개교(12%) 등이 뒤이었다. 서울은 단 3개교(0.077%)였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으로 좁히면 전체 299개교 중 비수도권이 263개교(87.9%)에 달했다.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전남, 경북 지역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가 많은 지역에서 폐교 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볼 때, 지역 인구 감소가 폐교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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