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7.

[김부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이배용 위원장 친일 역사 인식 등에 대한 청문회급 질의가 쏟아졌다. 다만 이 위원장의 친일 발언과 국정 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7일 열린 교육위 국가교육위 등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은 이 위원장 역사관 등을 언급했다. 특히 이 위원장 이력 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먼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최근 정치권 친일 발언 논란을 지적하면서 평가를 물었고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반복했으며 "오늘 역사학자로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유기홍 위원장이 '이미 법제화된 부분의 정의조차 견해를 안 밝히면 그 점은 좀 곤란하다'고 지적했고 이 위원장은 "제가 사전 질문을 받았다면 역사학자로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띄우니 답변에 대해 적절한가 하는 조심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북한의 남침이라는 게 최초 교육 과정 논의에선 반영되지 않다가 논란 끝에 공청회를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란 개념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 "근현대사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거나 대다수가 이해하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면 굳이 초중고 학생 대상 역사 교과서에 담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잘 가늠을 못하겠다"며 "국가교육위에 들어있는 여러 분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과거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 만들긴 했지만 여러 검정교과서 중 하나로 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다고 해 만든 것"이라며 "2013년 좌파 단체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면서 채택을 조직적으로 막았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했던 것이고 북한을 상대로 해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더 우수하고 우월하다는 게 공인된 것 아니냐"며 "이런 장점들을 사실대로 기록한다는 게 잘못된 게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의원은 "역사교과서 갈등을 보면 기성세대의 과잉 인식된 가치관이나 주관을 아이들에게 강제로 심어주려 한단 느낌을 받는다"며 "정권 인식 안에 가두고 종속시키려는 정치적 욕망이 정권 마다 분출된 건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가장 앞장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면서 "아직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당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그 시기엔 한 편에선 좌편향, 우편향. 교과서 채택에 혼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이 "그건 왜곡이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건 단 한 곳이다. 무슨 혼란이 있었나"라고 지적했고 다시 "국정교과서 신념은 접은 것이라 이해해도 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긍정했다.
도종환 의원은 과거 한국학 중앙연구원 내 잡음 등을 지적하고 이 위원장에 대해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단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국가교육위원들 편향성을 짚고 "공교육 확대하면 아이들 망친다는 분하고 교육 계획을 세울 수 있겠나", "교육에서 사회적 합의를 보지 말라는 이런 분들이 사회적 합의기관 위원으로 추천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교육위원들의 편향성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저도 오늘 처음 봤다. 그런 발언들이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는 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둘러싼 정파적 시비는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날치기 입법 독주였다. 교육위 설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2월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회부했고 올해안건조정위원회에서를 방적으로 날치기처리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처리과정은 검수완박법 사례가 판박이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고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에 대해 명성황후 호칭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수상을 언급했으며,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장 이력 등을 지적했다.
감사 중간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 영상이 어떻게 들리느냐는 질의가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 충돌, 장내 일시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먼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해당 영상을 틀고 "어떻게 들리나. 이 엑스엑스들 들리나"라고 물었다.
또 민 의원이 '날리면으로 들리나, 바이든으로 들리나'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잘 안 들린다. 멀어서 잘 안 들린다"고 했다. 다시 민 의원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가'라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온 국민이 다 들었을 저 발언을 들어본 적 없다는 이 위원장은 자격이 없거나 세상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듣지 않았을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들 질문에 피해가기에, 거짓말. 국감이 이렇게 돼야 되겠나"라며 "날리면이면 어떻고 바이든이면 어떻나. 안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나"라고 규탄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녹화된 것 저도 안 봤다"며 "이 위원장이 안 봤다는 것을 갖고 거짓말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한다"는 등으로 맞섰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질의가 부적절했다고 언급하면서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 혼밥 외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평소 내세운 화합, 포용, 상생 가치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합했던 사례가 있었느냐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내준 것만 해도 화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어떤 인물은 한 단면뿐 아니라 전체적 맥락에서 공과 과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로 인해서 번영한거에 대해 동의를 하지않나"면서 "그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평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답을 계속 피하자 김 의원은 전두환 정권은 평가할 가치가 없는 것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 위원장의 삶의 궤적과 메시지가 과연 정치적 중립에 맞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면서 "이 위원장에게 요청한다.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도저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퇴행적인 구조로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