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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검찰이 감사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월북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한 반면 여당은 검찰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언제 결재했느냐"고 물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이다. 서 전 장관에겐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가 덧붙었다.
이에 김 의원은 "서 전 장관에 적용된 건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삭제가 직권남용이고 합참의 종합 분석 결과가 허위공문서 작성인 것 같다"며 "밈스 삭제의 경우 거의 동일한 시각대에게 국정원에서도 40여건이 삭제됐는데 이러면 서훈 전 국장원장도 구속 대상이겠다"라고 물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가정사실을 전제로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감사원 보도자료를 보면 서욱 전 장관은 '들었다'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당연히 구속대상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경이 '고(故) 이대준씨 발견 당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를 발표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적하며 "합참 정보본부에서 한자라는 게 애초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청와대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내용인데 이거 하나를 갖고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냐"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오늘 영장 친 걸 보면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걱정 돼 드리는 말"이라며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중복되는 것, 감사 방법들을 놓고 볼 때 특수부 수사를 방불케 했다"며 "감사원이 서둘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은 여론몰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탄압' 주장을 일축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의원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를 민주당에서는 정치탄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다"며 "지난 정권에서 마무리 못 한 수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게 정치탄압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형 수원고검 검사장 "정치권에서 하던 얘기를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도 "오늘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에게 영장이 청구됐는데 청구할 이유가 있어서 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두 사람에 대해선 오늘 영장 청구를 했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수사대상이지 않느냐"며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했지만 수사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은 없다"고 촉구했다.
송 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고 진행해 온 것처럼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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