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공동취재사진)

[강민재기자]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과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25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발언 사과 요구를 일축한 데 이어 야당탄압 규탄 집회에도 별도 설득 없이 시정연설을 감행하자 '마지막 기회를 저벼렸다'며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와 주요 입법 처리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이콧을 '이재명 지키기'로 맹비난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놓고 사활을 건 투쟁에 돌입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부터 난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 도열해 '이 XX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침묵한 채 윤 대통령을 맞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의 규탄 집회장을 지나쳐 그대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오면서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다.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시정연설 전 의원총회에서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 사전환담에도 불참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하는 등 제1당으로서 역할론을 천명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예산안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주요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구도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직후 "국민과 국회에 사과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민주주의, 민생 수호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오영환 원내대변인), "(시정연설은)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 비정하다(김성환 정책위 의장)"고 일제히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이재명 지키기'로 싸잡아 비판하면서 여론을 매개로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사법의 정치화가 이뤄지고 있다.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라며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권을 당대표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이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리해서 국정, 예산 심사에는 민주당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감정적인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국회의 가장 기본 책무가 국정을 심의하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본연의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전 환담에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사적 발언에 대해 사과 요구를 받았지만 "사과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보이콧에 대해 "오늘 지나간 것은 오늘 지나간 것이고, 정치는 늘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다시 새로움을 위해 논의할 거 있으면 해야한다"고 여지를 뒀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