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의총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본 뒤 국정조사 시행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기조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 정쟁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원내 선수별 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청취해 왔다. 대부분이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강경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 필요하다면 국정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국회의장이 보낸 공문을 어떻게 할지는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경찰의 셀프 조사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은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5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김 의장도 17일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야 3당은 앞서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위원장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 참여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을 인선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데드라인인 오는 21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될 가능성이 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맞물려 있는 예산안도 쟁점이다. 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기삭제된 예산을 복구하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준예산을 검토할 정도로 여야 간 예산 협상에 별다른 기대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명분 없는 국정조사에 합의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처리하고, 수사 결과를 본 뒤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당초 입장에 변함 없다"며 "야당이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에 대해 충분한 명분,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참사를 사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고, 지금 국민 중에서도 수사가 객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배상 책임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면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번 주말 촛불집회나 희생자 명단 공개를 보듯 결국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려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만 진행하든 간에 여러 번 국정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이상의 진실을 밝혀진 적이 거의 없다"며"국정조사는 명분도 상실했고, 진실 발견과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어 결국 정치공방으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선 "명분없는 국정조사에 합의한다면 마치 수사 결과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예산안 처리를 마친 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논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하거나 그 답변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