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2.11.18.

[김부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두고 대치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순항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해임 건의안은 물론 탄핵소추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서해 훼리호·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세월호 참사 등 지난 사회적 참사 때 정치권의 사의 표명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장관의 사임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애초 시한으로 정한 28일까지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기다린 뒤 이후 오는 29일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특별히 어느 게 좋다고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내일(28일) 윤 대통령이 어떤 뜻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행보도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先)수습 후(後) 문책'을 강조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처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팔 힐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정쟁용'이라는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불만에도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합의 처리를 위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수용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이유가 뭔가. 문제가 있는 지점을 파헤쳐보자는 것 아닌가"라며 "(조사를 하기도) 전에 주무장관을 해임하자는 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 치우려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부터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까지 들먹이며 겁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그저 경찰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일단 이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인 것"이라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와 국정조사가 행여라도 일방의 답을 정해놓은 정쟁의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맞섰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