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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 철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오를 이탈한 조합원들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백기를 든 것 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화물연대는 전날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이 총파업 종료에 찬성하면서 파업 종료를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재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영구화하고 적용대상도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 품목에서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질, 택배 등 5개 품목으로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냈고 노·정은 강 대 강 대치로 맞섰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8일 각각 시멘트 분야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을 압박했고 파업에 참여했던 운송기사들도 속속 대오를 이탈해 업무에 복귀했다. 운송기사들도 파업기간 수입이 없기 때문에 파업 장기화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차주는 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막기 위해 안전운임제에 대한 3년 연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총파업 전 당정이 제의했던 안인데 정부가 파업 이후 말 바꾸기를 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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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안전이라는 포괄적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으로 명분과 실리를 잃을 수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게 되면 3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운임제의 안전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평가방법도 함께 협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15일간의 총파업으로 산업계 피해는 컸다. 정부는 시멘트, 정유, 철강 등 5대 업종의 피해는 3조5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해 산업 전반에 생채기를 남겼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달 29일 기준 시멘트 운송은 평시 대비 11% 가량인 2.1만t(11월29일 기준)만 운송됐고,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레미콘도 평시대비 8%인 4.5㎥만 생산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전국 985개 현장 기준 59%(577개)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철강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까지 떨어졌고, 석유화학도 출하량이 20%까지 감소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재고 부족 등록 주유소는 지난 7일 기준 수도권 36개, 이외 지역 42개 등 총 78개소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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