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전문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12.06.

[김부삼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 1~3학년 교과(내신) 평가를 성취평가(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에도 1~9등급 상대평가를 존치하기로 했던 고1 공통과목에도 성취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부에 최근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이 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 중) 정말 이상한 게 공통과목은 9등급제를 존치하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9등급제 없애는 일인데 버젓이 두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발표했던 고교학점제 추진 방안보다 절대평가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다.
문 정부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2025년 이후 고교 모든 선택과목의 내신 평가 방식을 A~E(사실상 낙제는 I) 등급의 성취평가제로 바꾸되, 고1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에서는 현행 석차등급제를 성취평가와 병기하겠다고 밝혔었다.
석차등급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수강 인원이 많은 수업에 학생이 몰릴 수 있다. 상대평가 특성상 수강생 수가 너무 적어지면 1등급(4%)을 얻는 학생 수도 적어진다.
반면 석차등급제가 폐지되면 절대평가 체제 하에서 일정 점수 이상만 획득하면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풀리기 가능성도 우려가 됐던 바 있다.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1년 내신 9등급제 폐지와 성취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던 바 있다. 당시 교과부는 "(석차 9등급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 선택을 제약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장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전 학년 내신에 성취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추진 방안) 발표 전에는 전 학년에 성취평가제를 검토해 왔지만, 상위권 변별력이나 부풀리기 등의 문제로 석차등급을 병기하기로 해서 발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학년 공통과목의 석차등급제를 유지하는 데 대해 현장에서 '학생이 1학년만 최선을 다하고 원하는 등급을 얻지 못하면 정시나 다른 유형의 대입 준비로 수업에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그 방안(9등급제 병기)이 최선인지, 아니면 성취평가제를 보완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도 내년 초로 늦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지난 7월 고교학점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은) 검토 과정을 봐야 하지만 연내 발표는 힘들 것"이라며 "2월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