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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 개선과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도입을 목표로 요금 인상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상 수준은 30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과거 인상 당시 요금현실화율이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인상액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현실화율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봤다.
이대로라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내년 4월말 이후 각각 1550원과 1500원이 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바뀐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5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기본요금 1250원(지하철)과 1200원(시내버스)은 7년6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도 자리를 지키던 서울 대중교통 요금의 변화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지하철과 버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기본요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마주했기 때문이다.
교통 운영기관 차원의 경영효율화와 사업고도화,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과 더불어 공사채 발행, 재정지원 등으로 적자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공사채는 9000억원, 서울시 재정지원은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실제 최근 5년 간 서울 지하철은 한 해 평균 92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0년 적자는 1조144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겼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1조2600억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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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교통복지로서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운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 만큼 부득이하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이용객 감소, GTX·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장래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이 더욱 불투명하다는게 서울시의 결론이다. 노후화율이 66.2%에 달해 시설물 교체가 필요한 지하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버스 전환과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가 필요한 버스의 사정도 들여다봐야했다.
서울시는 현재 대중교통 요금 수준이 국내 타시도, 해외 주요 도시에 견줘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도 시내버스(1450원)와 마을버스(1250~1350원) 요금은 서울에 비해 250원~450원 가량 비싸다.
시는 조만간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요금인상을 둘러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새 요금은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손을 빌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나,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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