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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적기에 국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이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1Q 전기료만 인상…2Q는 전기·가스 모두 검토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듯 이들 공사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 kWh당 13.1원을 인상한다.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인상안이 자칫 고물가 시대에 가계·기업 등의 부담을 지울 것을 우려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키로 결정했다. 동절기 난방비 사용이 늘어난 데다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2분기 이후로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난에 무역수지 적자 심각…불가피한 인상
산업부는 이번 인상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면서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만큼 국내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무역수지는 426억 달러(약 53조7186억 원) 적자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올해 1~3분기 연결기준 21조8000억원 영업적자,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3분기 5조7000억원으로 지난 한 해 1조8000억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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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9.5% 인상…4인 가구 월 4022원 부담
한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률은 약 9.5%다. 올해 에너지 총 조사 보고서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 월 평균 사용량 307kWh기준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부가세와 전력기반 기금을 제외하고 요금이 4022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1년에 약 4만8264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바우처와 연탄 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과 협조해 전기·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올해 12만7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6.8% 늘린다. 연탄쿠폰 단가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7.4% 올릴 계획이다. 등유 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33.1%로 64만1000원 확대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할인 가구 평균 사용량인 약 313kWh까지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초과 사용량은 인상 단가가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책도 추진한다.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변압기와 사출기, 펌프 등 고효율기 교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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