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2023년 주요 업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01.04.

[김부삼 기자] 정부가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벼 재배면적을 3만7000㏊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단계적 공익직불금 5조원 지급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농가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하고 '온라인 가락시장'도 출범한다. 2027년까지 농산물 유통 비용을 2조6000억원 줄이겠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멈추지 않은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급과잉 고착화…쌀 재배면적 3만7000㏊ 줄인다
농식품부는 공급과잉으로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자 내년 벼의 재배면적을 3만7000㏊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72만7000㏊였던 벼 재배면적을 올해 69만㏊로 줄이고 다른 작물을 심겠다는 구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6만4000t으로 전년보다 3.0% 줄었지만, 여전히 소비량(360만9000t)을 웃돌았다. 쌀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수요량이 더 쪼그라들면서 15만5000t의 공급 과잉이 발생한 셈이다. 서구식 식습관,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해마다 쌀 수요량이 급격히 줄면서 쌀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연평균) 쌀 과잉 생산이 20만~30만t"이라면서 "벼 재배면적 1만㏊의 쌀 생산량을 5만t으로 추산할 때 총 4만㏊ 정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흉작으로 수확량이 줄어들 경우 정부 비축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상반기 2021년산 쌀을 27만t 격리하고 지난해 9월 90만t을 추가 격리한다고 발표했다"면서 "그것만 해도 117만t이기 때문에 비축 물량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원예 품목을 중심으로 채소가격 안정제 비중을 17에서 23%로 확대할 계획이다. 채소가격 안정제는 주요 노지 밭작물의 수급 불안에 대비해 정부·지자체·농협·농업인이 공동으로 조성한 사업비를 활용해 공급과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축산물 수급 조절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34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우 공급 과잉에 대비해 암소 14만 마리도 선제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에 따라 신선 계란과 병아리도 수입할 계획이다.

▲전남 구례군에서 농민이 벼농사하고 있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온라인 가락시장' 출범
농식품부는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 요구에 맞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APC는 산지 상품화 과정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된 상품과 거래 정보를 활용하며 정보 공동 활용 체계를 갖춘 첨단 산지 유통시설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 15곳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곳으로 늘려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50%를 APC에서 취급하겠다는 방침이다.
APC가 구축되고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각종 유통정보가 수집되면 소비자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품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등 대량구매처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에는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인 '온라인 가락시장'을 출범한다. APC를 통해 도매시장인 가락동까지 물건이 배달되면 거기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꿔 유통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온라인 가락시장 거래량 8만t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어 2027년에는 주요 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t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 장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농가 유통 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47.5%로 높게 나타났다"며 "2027년 온라인 가락시장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량의 20%를 거래하게 되면 유통 비용이 2조600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산물 생산·유통 데이터를 통합하고 표준화해 민간에 제공하는 유통정보 통합지원 플랫폼도 내년 안에 구축할 예정이다.

◆56만 농업인에 3000억 직불금…부족한 일손 대신할 외국인 확대
정부가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올해부터 56만 명의 농업인에게 직불금 3000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을 삭제해 농업인 혜택을 늘린 것이다.
또 탄소 중립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생산성 향상과 식량 안보 강화 등을 위해 공익직불금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방침이다.

▲27일 오전 제주 서귀포 농협 감귤거점산지 유통센터(APC)에서 감귤 선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2.10.27.

농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 값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고 사료를 1.8%의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고금리 시대에 대응해 이달부터 도래하는 정책자금 9800억원의 상환 기간도 유예해준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 확보에도 힘쓴다. 도시 인력의 농업 유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 사업을 추진, 약 5만 명의 인력 유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도 확대한다.

◆고령층 돌봄 마을 조성…10년 단위 농촌공간계획 수립
올해 농촌 생활 어디에서든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농촌 돌봄 마을 3곳을 올해 조성할 계획이다. 또 취약 마을 등을 대상으로 빈집 등 노후주택 1만4000곳을 정비한다.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도 개발한다.
아울러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마스터 플랜도 수립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 지역과 산업 지구 등을 구분하는 농촌 특화지구 등 관련 제도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살기좋은 농어촌이 되도록 공간 계획을 통해 지역을 재구조화하고 관광, 문화, 먹거리 등 지역 특화 콘텐츠와 결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농업에 기업과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혁신을 주문하면서 농수산업도 경쟁력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시장 금융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