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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봉급은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30여만원 대폭 인상하고, 구직을 포기했던 청년이 취업에 도전하도록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삽화와 함께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이번에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도 담겼다.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등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4인가구 기준 최대 162만원으로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3만5000가구, 의료급여 1만3000가구가 수급 대상에 추가된다.
구직 활동을 중단한 청년의 취업 활동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개편, 단기프로그램 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신설해 3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이 3만명 추가될 전망이다.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다소나마 여유를 두고, 최대지급액은 10% 수준 인상한다.
개인·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하고,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 또는 인하한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50%로 상향하고,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인상하고, LTV는 70%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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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지난해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과 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한다.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2월부터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도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에서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된다.
이 책자는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을 배포·비치한다. 5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재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미리 공개해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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