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88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 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8.

[김부삼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맞물려 검토 중인 전 과목 절대평가(성취평가제) 확대 실시 등도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존치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일반고와 지역 고교의 교육역량을 높이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고교교육을 자율적으로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이를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전날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고와 국제고를 재편하며,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 10개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에서 성취평가제, 미이수제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의해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니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성취평가제는 오는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평가 방식으로 A~E등급의 절대평가다. 미이수제는 출결 등이 부진한 경우 학점을 주지 않는 사실상의 낙제에 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초 교육부는 고교 1학년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에는 현재처럼 석차등급제(1~9등급·상대평가)를 병행해 운영하려 했으나, 이 부총리 취임 이후 교육부는 다른 고교 선택과목과 마찬가지로 공통과목도 성취평가제를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대입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절대평가가 확대될 경우 일선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과목 선택 쏠림으로 인해 학점제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이수제 역시 학교가 미이수(I) 등급을 받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 시험을 쉽게 내거나, 정규 수업에서는 고의적으로 I등급을 받고 보충수업으로 쉽게 학점을 따는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 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과 교육개혁 4대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추진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사 정원 감축과 유보통합,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같은 주요 정책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부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른 교육청, 교육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 현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