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주요 공약과 기관장의 혁신 포부를 담아 선정한 경영성과 목표를 1년 후 평가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경기도에 도입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책임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이들 4개 기관을 올해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별 목표를 담은 책임계약을 체결했다. 책임계약은 경기도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도는 주요 분야별 예산 상위 공공기관 중 정원 200인 이상 4개 기관을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시범 선정했다. 해당 공공기관장 임명 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 2~3개를 도지사와 합의해 확정하고, 달성도와 성과를 1년 후 평가하는 제도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 관리를 책임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책임운영기관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본 적이 있다”면서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해서 성과를 채찍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였고 결과적으로 성과가 아주 좋았다”고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책임계약은 기관장들께서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도민들께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김 지사는 “책임계약의 성과는 도지사는 물론 실국장들도 공동책임이다. 최대한 같이 힘을 합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공공기관이 관행과 관성에 젖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책임을 다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장들께서도 책임진다는 각오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책임계약이 잘 운영이 돼서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별로 책임계약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 및 활동 지원 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 원 ▲도내 예술대학생 기회 터전 마련을 위한 산학협력모델 구축 5건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조성 1,200억 원 ▲소부장 기업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를 위한 26개 사 지원이다.
각 기관의 책임계약 내용은 민선8기 공약과 연계하면서 동시에 신임 기관장이 본인의 혁신 포부를 담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선정했다.
도는 책임계약의 결과에 따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평가항목을 면제하고,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특별 증원과 도지사 표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책임계약 평가는 임기 1년이 지난 2024년 초 업무담당 소관부서 실·국장 중심 자체평가 후 경영평가단에서 자체평가 내용을 검증하고, 기관장이 목표 달성도와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도민과 도지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월 주간 실국장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역할이 미흡했거나 기강해이가 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찰과 쇄신을 촉구한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 의식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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