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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나주범 차관보 주재로 '초등돌봄 정책의 연계·협력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은퇴자를 활용한 인력 확충 등 초등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부를 비롯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행정안전부(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보건복지부(복지부)·고용노동부(고용부)·여성가족부(여가부)가 참여하는 돌봄 정책 관련 범정부 협의체다.
교육부의 '초등 늘봄학교' 시범 사업은 희망하는 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방과 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5곳 시범교육청을 통해 초등학교 총 214곳을 선정한 후 이달부터 신입생 맞춤형 방과 후 교육·돌봄 서비스(에듀케어)를 비롯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시간대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대를 확대하고 있다. 수업 전 오전 7시부터 운영하는 '아침 돌봄', 오후 8시에 마치는 '저녁 돌봄', 방과 후 교육 사이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한 '틈새 돌봄' 등을 도입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돌봄 수요와 농어촌과 대도시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늘봄학교를 운영하려면 은퇴자를 활용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관계 부처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노인 인력을 투입해 새로 생긴 아침·저녁·틈새 돌봄과 학생 등·하원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다만, 몇 명의 은퇴 노인을 어느 지역, 초등학교 몇 곳에 투입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날 협의회에서 범위를 좁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돌봄전담사 노동조합은 아침·저녁·틈새돌봄이 생기며 비정규직, 임시직 등 신분이 불안정한 인력이 투입돼 양질의 돌봄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돌봄전담사 역시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모델과 인력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력 질 제고, 전담 인력 확보를 구체화해 나가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늘봄학교 인력 채용 등 단위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행안부는 교육청이 운영 중인 방과후·늘봄지원센터에 지자체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센터를 공동 운영하게 하는 등 교육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단위 초등 돌봄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도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광역시도 14개(82%), 기초지자체 167개(73%)에 설치돼 있으며,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 계획을 세우는 조직이다.
학교에 돌봄교실로 쓸 공간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지자체가 학교에 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수영장, 도서관, 돌봄 공간 등 복합화 시설을 짓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방과 후 교육에서 양질의 체육, 예술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강사 파견을 늘리고 학교의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 방안도 협의한다.
문체부는 '지정 스포츠클럽학교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지도자를 학교에 파견하고 있다. 유소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 '늘봄학교 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시범 운영한다.
또 복지부 학교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여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 부처가 맡고 있는 돌봄 기관의 협력 방안, 고용부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추진 상황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3개월(분기)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열어 돌봄 분야에 대해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필요 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시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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