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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제강점기 징용의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강제'를 삭제하고 '자원'을 넣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또 뒤통수를 맞았다"며 "한일정상회담은 하나마나한 게 돼버렸다. 조선인징병은 강제가 아니라 하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항의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 부재, 외교 전략 부재의 대가가 처참하다. 이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후쿠시마 수산물을 어떻게 막겠나. 윤 대통령이 오로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치욕을 못 면하는 것이다. 달라는 대로 다 주니 받을 게 없는 거다. 이러니 외교 백치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독도가 불법으로 점거됐다', '자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등의 표현을 양국 관계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논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당연히 받았어야 할 것조차 받지 못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사 초치가 아니라 아예 강제동원 해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설픈 외교로 감히 김대중을 입에 담지 말고, 과거를 직시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보탰다.
강병원 의원은 윤 대통령을 '일본 거래처에 사기 당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비꼬았다.
강 의원은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는 거부했다. 사과를 거부한 것은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공유한 게 아니다.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능력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고려하지 못하는 수준인가. 무능한 영업사원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린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이 독도를 팔아먹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한 일본의 국익을 위한 면죄부였음이 증명됐다"며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가르치겠다는데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해야할 국가원수인 윤 대통령은 왜 침묵하고 있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보고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영표 의원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만 봐도 실패라는 것이 입증됐다. 일본은 변한 것이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조차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지 않은 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외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일본의 역사 왜곡은 더 강화되는데 피해국 대통령이 '일본은 수차례 사과했다'며 그들을 대변하고 있으니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인가"라며 "일본의 역사 부정 행보에도 관련 대응을 부처로만 떠넘긴 대통령실의 안이한 태도는 정말 한심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의 가슴은 무너져내리는데,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은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것처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의원은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조공외교'에 '적반하장'으로 답하는 일본에 대해,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어떠한 답을 내놓을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게 뒤통수 쎄게 맞고 나니 정신 번쩍 드나"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한 근자감은 어디로 갔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에 대한 불법성과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결정을 사실상 부정해놓고,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모순적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대체 대통령이 말한 일본 호응의 실체는 뭔가. 더 이상 부끄럽지 말자.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 것도 '용기'이고 '결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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