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보]
국공유지 도로점용 등 허가업무 읍면 위임 기준모호 개선 요구

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
(국민의힘·쌍령동, 경안동, 광남1동, 광남2동)

광주시의회 소속 노영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행정감사를 진행,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질의를 진행하였고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
노 의원이 모호한 국공유지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용 허가업무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30일 제29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 읍면동 위임사항과 지역별 허가주체’에 대해 질의를 했다. 담담 공무원이 “주로 시청 재산관리과에서 허가를 진행하고, 소규모 하천이나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한해서 읍면에 위임했다” 답하자 노 의원은 “행정 시스템 상에 한계가 있다보니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시청과 읍면 위임 업무에 대해서 잘몰라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다” 지적했다.


사회 취약계층 위한 조례 제정하여 이들의 인권신장과 보호 위해 노력

황소제 광주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황소제 상임위원장은 재선의원으로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사업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했으며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목표로 감사를 진행했다.
황 의원은 주민자치 실천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한 공로로 ‘2022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로패 시상식’에서 우수의원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여성 청소년 월경 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감정노동자 보호,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의 조례를 발의했다.


젊은 감각으로 시민과 소통, 행정난맥 송곳 질의

김한슬 구리시의회 의원
(국민의힘·교문2, 수택1~3동)

경기도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젊은 감각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구리시를 청년창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오피스’ 형태의 창업 지원 사업을 조례로 규정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작가나 프로그래머 등 창업지원센터 상주가 필요 없는 창업가에 대해서 시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주소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리시가 ㈔GO구리FM 방송지원과 관련, 공유재산과 지방보조금을 졸속으로 지원한 행정난맥상과 턱없이 부족한 구리시 교육 예산에 대한 송곳 질의가 돋보였다. 공공 수의사와 관련된 구리시 관련 조례를 1999년도에 제정된 후 24년 만에 바꿔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공수의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공수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구리시 공수의 여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도의원 포함 4선 중진의 역량으로 폭넓은 의정활동 펼쳐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생연1, 중앙, 보산, 불현, 소요)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은 시의원 3선에 도의원까지 지내 식견과 능력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범죄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CCTV 설치, 노후 경로당 및 장애인단체 시설 개선,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공공일자리 사업 대상 확대, 관내 관광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국화축제 추진 등 동두천 미래 먹거리부터 시민 생활 현장 곳곳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민 불편 민원 신속 해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이 주안점을 뒀다. 또 시의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박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직접 전달해 자치 실현과 시민 삶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아이디어 시민공모, 공정한 심사를 통한 동별 예산 차등 배정 등 제도 운영의 혁신을 촉구했다.

국회 의정보좌 역량, ‘교육’, ‘의료’ 개선에 집중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국민의힘·생연2, 송내, 상패)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황주룡 의원은 국회 의정보좌 활동에서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동두천의 미래를 담보할 교육과 의료 환경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동두천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과 ‘의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황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청소년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동두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실질화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바우처 도입 ▲청소년들의 국제적 능력과 글로벌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 기회 마련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그 밖에도 성매매집결지 해소 및 정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는 방안 마련, 보산동 관광특구 환경 이미지 개선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세부적으로 제안했다. 황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남시 초등학생,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제안

조우현 성남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우현 부위원장은 성남시의회 제276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2023년 버스요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 초등학생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조 부위원장은 “집행부에서 평균연령 증가 등을 이유로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며,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65세 이상인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등의 이용요금을 할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위를 ‘65세 이상인자’로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남시 원도심 전체에 지역난방이 모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력 확대를 위해 지역난방 신규 열원부지 확보를 촉구했다.


성남기업에게 인계할 방법 찾아 ‘성남FC 정상화’ 촉구하고 나서

추선미 성남시의회 의원
(국민의힘·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성남시의회 소속 추선미 의원은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FC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탐욕스러운 정치인들 손에서 벗어나 연고지를 유지한 체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남기업에게 인계할 방법을 찾아 성남FC가 성남에서 계속 뛰는 모습을 보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남FC는 이재명 전 시장의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결과 2부 리그로 하락,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한 250억의 혈세는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다”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후원금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들어와 성남FC 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성남시 의회에서는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상법상의 주식회사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추 의원 등 9명이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다.


수원형 버스 준공영제도입에 대한 사모펀드 조성 대응 방안 마련 주문

국미순 수원시의회 의원
(국민의힘·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2동)

수원특례시의회 소속 국미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의 국기계양문제 등을 지적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의회와 집행부의 주목을 받았다.
국 의원은 지난회 열린 371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원형 버스 준공영제도입에 대한 사모펀드 조성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 의원은 ▲사모펀드로 주주변동 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출 의무화 및 보유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 사전 승인 제도 마련 등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 ▲ 버스노선 조정과 폐선 등 인면허사항의 변경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 ▲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의 주식·영업 양수도 관련 기준 마련 등 버스업에 진출하는 사모펀드의 단기차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거취약계층 돌봄시스템 구축, 청소년 교육 전환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안양1·3·4·5·9동)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시스템 구축과 안양 청소년 교육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안양시 내 주거취약계층 1만2천여세대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20년 이상을 청소년 교육계에 헌신하며 쌓은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안양시 청소년들이 진로를 스스로 찾고 지역에서 일하는 상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돌봄센터 탄력 운영제 및 복지기관 지원망 구축 방안, 인재육성재단 청소년 참여활동사업 실태, 동안청소년수련관 및 만안청소년수련관 안전시설 강화,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행정소송비용 현황, 안양천 및 지천 계절별 수질 문제 등을 지적했다.


현안지역 방문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달안동, 관양1·2동, 부림동)

안양시의회 소속 윤해동 대표의원은 안양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인 의정활동, 지역민심 대변, 적극적인 지역활동 참여로, 시 발전을 위해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과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상임위원들과 함께 현안지역 방문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윤 의원은 제2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원도심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집행기관에서는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참여 기반, 대중교통·기후환경 ‘소신 의정’

여현정 양평군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용문, 강상, 강하, 개군, 지평, 양동, 단월, 청운)

경기도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은 공익 활동가로 입지를 다져온 시민단체 출신으로 대중교통·기후환경 분야에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평가를 받았다. 여 의원은 지난해 10월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하지만 결국 12월 해당 조례를 재정비해 통과시키는 정치력과 끈기를 보여줬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 의원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 문제, 양평군 환경사업소 소속 팀장 및 주무관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 실행 여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문제, 수의계약 편중 방지 대책, 탄소배출 실태 및 감축 방안 등을 제기했다. 특히, 양평군이 지난 5년간 1~6개월의 초단기 정기예금을 든 후, 만기 전에 해지해 이자를 손해 본 경우가 8건에 8650만 원에 달하는 사실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양평군 120여 개 민간위원회의 중복 선임, 이해 당사자 배제 원칙 위배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