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성남/윤재갑기자 ] 윤영찬 의원 , “KISDI 가 독립 규제 연구기관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수익 구조 개선 필요 ”

올바른 정보통신 규제안을 연구해야 할 정부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하 ‘KISDI’) 이 지난 10 년간 통신 3 사로부터 150 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ISDI 는 국가정보통신 연구기관으로서 , 연구결과가 통신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때문에 , KISDI 가 대부분의 민간 연구용역을 통신사로부터 수탁받은 것은 KISDI 정책연구의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윤영찬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 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 년 연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 년간 통신 3 사 및 계열사가 ‘ 연구비 ’ 명목으로 KISDI 에 154 억 7900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 액수는 KISDI 전체 민간연구 용역비의 86% 에 달하는 금액이다 .

KISDI 에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출한 통신사는 KT 로 , 10 년 동안 48 억 5000 만 원을 지급했으며 SKT 도 43 억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용역은 ‘ 개별 용역 ’ 과 ‘ 공동 용역 ’ 으로 나뉜다 . ‘ 공동 용역 ’ 의 경우 복수의 통신사 및 통신업계가 망 접속료 대가 산정 등을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KISDI 의 연구 수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그러나 각각의 통신사가 수탁하는 개별 용역만 연평균 4 억 이상인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

KISDI 의 주요업무는 △ 통신서비스 부문 경쟁 도입 △ 불공정행위 규제 및 사후규제체계 △ 방송 · 통신서비스 시장의 규제 제도별 개선방안 △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등에 대한 연구이며 연구결과는 통신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이처럼 통신사에 대한 규제를 연구하는 기관이 , 통신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연구자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기관의 신뢰성을 저해하며 ‘ 통신사가 규제 관련 연구에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한 ‘ 보험 ’ 으로 형식적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니냐 ’ 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
또한 , 통신사와 KISDI 가 체결한 연구계약들은 비슷한 규모와 금액으로 주기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 KT 는 2013 년과 2014 년 각각 6 억 , 2015~2018 년 4 년간 5 억 5000 만 원 , 이후 2019 년 5 억 , 2020 년과 2021 년 각각 4 억 7500 만원을 지급했다 . SKT 또한 2019 년부터 2021 년까지 3 년 동안 4 억 원을 지급했다 . 연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 미리 정해진 금액에 따라 용역을 발주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윤영찬 의원은 “ 일정한 규모의 연구용역이 매년 규칙적으로 진행된 것은 통신 3 사가 KISDI 에 정기 후원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 며 “ 이런 식의 연구용역은 국가 정보통신정책 수립을 위해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는 KISDI 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통신사와의 유착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의원은 “KISDI 가 기업이나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익을 위한 국가 정책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성남/윤재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