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안병하 치안감 유가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경제
故 안병하 치안감 유가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원고인 안병하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가족 4명에게 2억 5천만원 지급 선고
안병하기념사업회(대표 정진욱 국회의원), 44년 만의 명예회복 평가
  • 입력 : 2024. 06.12(수) 14:25
  • 유한태 기자
[유한태 기자] 안병하기념사업회(대표 정진욱 국회의원, 광주 동남갑)는 12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 중 경찰의 총기 휴대 등 무장을 금지시켜 과잉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광주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직위해제 당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故 안병하 치안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인 체포 구금과 고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 인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범죄행위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남용한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억제하고 예방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면서 “피고(대한민국)는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위자료 2억 5,000만원을 원고인 배우자와 자녀 등 유가족 4명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해임에 따른 유가족의 고통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2022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인이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법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안병하 치안감의 아들인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돼 기쁘다. 이번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면서 “다만, 1980년 5월 광주시민을 지킨 경찰이 부친만 있었던 건 아니다. 그분들의 업적이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마음 한편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안병하기념사업회 이주연 사무총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숨은 영웅인 안병하 치안감의 명예가 44년 만에 회복돼 다행이다”며 “안병하 치안감님이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한 진정한 공직자의 위민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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