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영준 기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시대에 역행해 행정편의 중심의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는 대구시의 늦장 대응을 강력하게 지적,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대 특광역시 중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대구시가 0원이라는 잇따른 언론 보도를 집행부에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관련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 조사에 착수하자 대구시가 뒤늦게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해 예산 계획도 없이 시장의 방침을 받고 추진한다는 사실에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이후 주택 전세사기 사건은 선량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를 만들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 안타깝다. 정부도 지난해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피해 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 중순까지 2만5천81건의 피해 사실을 심의했고 이 중 61%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 대구도 582건이 접수가 되어 7대 특광역시 중 5번째로 손꼽힌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대구시 남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전국에 이슈가 된 예를 들면서 대구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대구시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을 냉정하게 지적하며 분노했다.

앞서 지난달 정례회에서 김정옥 의원도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 이후 도시주택국 내에 전담팀을 구성했지만 전담팀은 1년이 지난 현실에서 피해자 지원예산과 지원사업은 전혀 없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형식적이고, 지역 피해자들의 사실을 기록적으로 단순하게 국토부에 보고하는 연락소 역할에 충실하는 탁상공론에 거친 행정임을 이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2월, 피해자들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었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지원대상과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준 시의회를 대구시가 무시하는 처사임을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타 특광역시는 조례를 제정하며 적극적인 지원예산도 편성, 대출이자나 월세 및 이사비를 대폭 지원하고 작지만 긴급생계비까지 지원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데 대구시는 방관하는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냐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대구시의 늦장 대응, 행정편의 중심의 소극적인 탁상 행정, 예산이 열약한 가운데서도 남구청은 예산을 쪼개어 남구 지역 피해자들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남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본받으라는 이 의원의 강력한 촉구에 대구시가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내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