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러나 명령 계통은 군 지휘관들과 정보기관 간부들이 거부하며 대통령의 권위는 계엄선포 초기부터 무너진 것이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것은 군인들의 명령 불복종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지휘관은 병력을 출동하면서 병사들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현장지휘관이 통제지시를 따르라고 한 것이다.
명령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직감한 군 지휘관의 패기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이 비상계엄이 실패함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급속히 움직이고 있다.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내란죄는 국가 내부의 일부 세력이 국가 권력이나 정부를 강제로 전복하거나 파괴하려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내란죄의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란죄는 국가 내부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각 국가는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두고 있다.

비상계엄의 해제는 해당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국회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 국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경우, 비상계엄은 종료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판결할 경우에도 비상계엄은 해제된다.

다만, 각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제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해제 방법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참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엄의 이유, 계엄지역, 계엄기간 등을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 같은 위기는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계엄 선포였다. 이에 국회가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같은 날 새벽 4시 반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의정부/장초복 기자 cbjang55@sudokwon.com 의정부/장초복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