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정쟁 이슈’ 속에서 민생 정책 검증 주력
서민 이용 상호금융권 어려움 대책 주문
강민국 의원 (정무위원회 · 경남 진주시을,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SGI서울보증보험 감사 선임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 속에서 민생 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 의원은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적립 인상으로 인한 상호금융권 어려움과 관련해 준비되지 않은 상향 조정으로 소상공인, 농어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1년 유예를 제기해 금융당국의 재조사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강 의원은 빈발하는 금융권의 횡령 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여간 총 1,931억 8,010만 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금융권 횡령사고에 중징계는 21% 불과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감독원의 기능에 대해 회의심이 많이 든다”며 “서민들이 1~2억 전세대출해서 다달이 40만 원 60만 원씩 이자 갚기 바쁜데 금융권에서 사고 한번 터지면 몇백억 몇천억이다.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프랜차이즈본부의 가맹점 현금 결제 강요 문제, 당근마켓 거래 사기 사고 등의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객관적 펙트로 무장한 野 새로운 저격수
창원국가산단·대한축구협회 문제 추궁
강유정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강유정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임에도 특유의 평정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제기해 야당의 새로운 저격수로 평가받았다. 갤럽이 진행한 국정감사 활약 의원 조사에서는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톱5에 들기도 했다. 특히,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핵심 인물인 강혜경 씨로부터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과 관련한 증언을 이끌어내 ‘명태균 게이트’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운영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강 의원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인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실무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로부터 “명 씨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제주지사 때부터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는 대답을 끌어냈다.
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불공정 선임 논란으로 촉발된 대한축구협회 사태와 관련해 협회의 밀실행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낙하산 인사, 선수단 빠진 전세기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밖에 ▲영화 티켓 부과금 손실 발생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 안내 시설 부족 ▲하이브 모르는 대구시 BTS 벽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도박 사이트 문제 등을 제기했다.


전문성 토대로 교육개혁 비전 제시
26년 만에 고등교육법 개정 나서
김대식 의원 (교육위원회 · 부산 사상구,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 교육부의 과도한 지도·감독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 교육 전문가다운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김 의원은 국감이 종료된 후인 지난 10월 29일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1998년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대학교육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며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이주호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늦어지는 의료·교육 개혁 문제 ▲EBS ‘위대한 수업’ 관련예산 전액 삭감 문제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 ▲부실한 부산 교육환경평가 문제 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점검·제안 주력
文정부 사업 문제점 질타, 개선방안 제시
김성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은 3선의 중진의원급이면서도 방대한 자료준비, 공학박사로서의 전문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산업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실패 원인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을 밝혀냈다.
한전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태양광사업 투자의 천문학적인 국고손실 문제를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예로 들며 지난 2017년 4.7%의 수익률을 보였지만 2019년에는 –13%를 보이며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태양광 발전소 인수에서도 이사회 승인 예상수익률은 7.2%였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1.7%를 보였고 멕시코 태양광 개발은 산출불가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경제 여건 악화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금리 자금 대환대출 제도, 티메프 사태 부실 대응,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쟁’ 속에서도 정책·대안 제시로 일관
교육격차 해소·현장 체감·미래교육 제시
김용태 의원 (교육위원회, 예결위원회 ·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용태 의원은 여야의 격렬한 ‘정쟁국감’ 속에서도 정부 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격차, 다문화 교육, 교원 순직제도 문제 등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대생 휴학문제와 관련해 휴학 인정을 강하게 요구해 교육부가 수용하도록 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체 지침과 의과대학 주요 변화·평가계획이 모순이라며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인증평가기관 재지정시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장과 임직원들의 편향된 정치 활동을 지적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 37개소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 및 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 IB 교육(바칼로레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과 다문화교육 지역 편중 및 교육격차 해소를 각각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 ▲탄소중립교육 확대 ▲농산어촌유학사업 내실화 등도 제안했다.


국민 목소리 담아내는 정책국감 주력
문화유산국민신탁 낡은 관행·부패 추궁
김재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피감기관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끈질기게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위법적 유물매입과 이사장의 18년 연임문제를 제기, 15년 만에 김종규 이사장 사임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지난해부터 특정 업체 두 곳에서만 유물을 매입했다. 두 곳은 모두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이다. 유물 매입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매입 유물 외부심의위원 3인 모두가 이사장과 친분이 있거나 판매자와 친분관계였다. 2018년, 2020년,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이런 관행을 개선하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의 장기간 집권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유산청의 방임이 부패를 불러왔다며 이사장의 사퇴와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KTV ‘황제 관람’ 논란 ▲궁궐 무료입장 퓨전한복 문제 ▲한국콘텐츠진흥원 직무대리 동생 특강 논란 ▲문체부추천도서 문제 ▲대한축구협회 개혁 등을 제기했다.


‘안보·평화’ 동맹국 협력 강화에 더해 ‘자생능력’ 필요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특별법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 경남 양산시을,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현안들을 점검하고, 직면한 문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하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더해, 스스로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웅상지역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하던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핵심사업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신속절차, 국가행정 및 재정지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부울경 지역의 사회기반시설(SOC)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는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미래지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양울 광역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대표발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규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신속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운영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포함했다.


불법 스팸 과태료 징수 3.6% 불과… 방통위 직무유기
“투명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예산 배정 이뤄져야”
박민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관악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과태료 징수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징수 실적이 낮다”며 “방통위가 불법 스팸에 대해 행정처분조차 못하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불법 스팸과 관련한 과태료 미수납액은 475억 원”이라며 “5년 이상 장기 체납은 90%에 달하는데 올해 걷힌 과태료는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불법 스팸 건수는 2억 8,000만 건으로 2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며 “대량 문자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스팸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스팸 문자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수위를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R&D) 예산 배정 관련 ‘카르텔 의혹’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재단 측에 “비대면 정서장애 플랫폼 과제와 관련한 모든 예산 편성 및 증액 배경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배정 과정 없이는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재 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