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5일(수), 검단신도시에 추진중인 대형 물류창고 부지 변경과정에서 LH의 「택지개발촉진법」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인천광역시와 서구가 국토부의 감독권 발동을 요청하는 등 조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모경종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서구는 LH의 「택지개발촉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고,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와 국토교통부에 위법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LH는 검단신도시 내 물류3부지(6만6064㎡)에 대형물류창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당초 ‘주거 및 공원 용지’로 조성될 계획이었지만, LH가 2015년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기능을 입주’를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서구는 2022년 고문변호사 토론회를 열어 용도변경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다수의 변호사는 개발계획 변경의 목적이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기능을 입주를 위한 물류유통시설”로 되어있으므로,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즉 LH가 추진중인 전국 단위의 물품창고는 당초 개발계획 변경 사유에 맞지 않아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제18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구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감독권자이자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에게 감독권 발동 등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모경종 의원은 “물류창고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인천시와 서구가 국토교통부의 감독권 발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검단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초등학교 등과 인접해 있고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이후 교통체증 문제와 화물차 운행에 따른 환경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