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강민재 기자] 오는 6월 3일 치뤄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공식 시작했다. 각 후보들은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한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정책 순위 1호로 오른 경제 강국 공약에는 민간 분야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담겼다.

내란극복 공약으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의 검찰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사법 개혁 정책으로는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이 적혔다.

경제·산업 분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정책에는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건의료 전문 직역의 적정 인력 확보 등이 담겼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를 내세웠다.

1호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하여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을 대통령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위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먼저,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과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 ▲AI 리터러시를 확산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동시에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선 1호 공약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일 잘하는 정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 부여 ▲최저임금 결정권 지방 이양 ▲국민연금 개혁 전후 재정 분리 ▲교권 보호 위한 소송 국가책임제 ▲청년 ‘든든출발자금’ 도입 ▲병사 출신 장교 선발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우수 과학자에 ‘성과연금’ 지급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라는 1호 공약은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는 3부총리제 도입의 내용이 담겼다.

2호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하고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