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강동길 서울시 의원, 중부교육기술원 등 방문 |2021. 10.26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1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중부교육기술원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업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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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유정희 서울시의원, 한울림장애인자립센터로부터 감사패 수상 |2021. 10.26
[유한태 기자] 유정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2일 한울림장애인자립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울림장애인자립센터에서는 유정희 의원에게 13년간 꾸준히 장애인 자립을 위해 공동체로서 인연을 맺고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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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혜련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 소관부서 현장방문 |2021. 10.26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지난 21일 소관기관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동조합지원센터·노동권익센터·중부교육기술원 등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활성화 및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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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재난지원금 정책, 각국 사례 비교·분석해 시사점 얻어야" |2021. 10.26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6일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빈곤율의 개선, 소득불평등의 완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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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학대예방경찰관 10명 중 8명 "업무 과중하고 인력 부족해" |2021. 10.26
[유한태 기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들이 업무강도는 높은 반면 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2021년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정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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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보호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2021. 10.26
[유한태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지난 25일 오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온라인 설명회에는 27개 동물보호단체 32명이 참여했고, 개정안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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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임오경, "대통령비서실, 윤석열 후보‘ 5.18 망언’ 국가기강 확립 차원서 입장표명해야" |2021. 10.2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국회운영위원회, 경기광명갑)은 윤석열 예비후보의 ‘5.18 망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차원 공식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 운동관련 법령은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 까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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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양향자 의원 “대선, 과학기술정책 토론의 장 돼야” |2021. 10.26
[유한태 기자] 26일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공동으로 실시한 '과학기술 관련 기업 CEO 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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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홍정민 의원, '화천대유 수의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2021. 10.26
[유한태 기자] 앞으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제멋대로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26일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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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내년 예산 44조원 편성…10% 늘려 '역대 최대' |2021. 10.26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44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 내년 예산을 44조원 규모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초안)'을 보고했다. 이는 올해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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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용민 국회의원 “검사 직위 이용 뇌물수수 성비위 등 범죄에도 기소 턱없이 낮아” |2021. 10.2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치 검사 징계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검사 기소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시기 검사 징계 사건 중 뇌물수수, 성추행, 성매매 등 중대 사건은 50건 이상을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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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안민석 국회의원 “교육기관 글씨체 분쟁 90%는 3개 업체가 주도” |2021. 10.25
[유한태 기자] 초중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용 글씨체(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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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태수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개선 지원 아끼지 않을 터” |2021. 10.25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지난 22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중랑구 학부모연합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각 초·중·고 학부모를 대표해 배수경 고등학부모회장(혜원여자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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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문 대통령 "완전한 회복 위해 내년 예산 604조 확장 편성" |2021. 10.25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면서 확장재정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2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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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전기사업의 디지털화로 에너지전환 성공 돌파구 마련해야" |2021. 10.25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 'NARS 입법ㆍ정책'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입법ㆍ기술ㆍ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입법과제로는 ① 알고리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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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 올해 대비 77% 감소 |2021. 10.25
[유한태 기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예산이 2,403억원으로 올해 1조 522억원에서 77%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면서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발행 규모 6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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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형석 의원, “자치경찰 사무 운영 규정 없어 치안 공백 우려” |2021. 10.25
[유한태 기자] 대한민국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으나 전국 시·도경찰청 별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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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1만6천여명 붙잡혀…유흥주점만 1만 명 달해 |2021. 10.25
[유한태 기자] 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 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 명이 넘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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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용우 의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발의...금융정책과 감독 분리 |2021. 10.25
[유한태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2일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여 감독정책과 감독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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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신영대 의원,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선임 |2021. 10.2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이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의원 300명, 예결특위 위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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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2021. 10.25
[유한태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26일 오후 3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은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의 예산 심사원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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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대공원, 올해 세상 떠난 동물 '위령제' 연다 |2021. 10.25
[유한태 기자] 올 한해 서울대공원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동물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린다.
서울대공원은 올해 27회를 맞는 동물위령제를 다음 달 1일 동물원내 남미관 뒤편 위령비 앞에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공원 동물위령제는 창경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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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년 챙기는 서울시…"교통비 등 총 92만원 지원 검토" |2021. 10.25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청년 계층을 위해 교통비·이사비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미래청년기획단은 '2025년 서울청년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담기 위해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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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국정원, 美매체 김여정 쿠데타설 제기에 "전혀 사실 아냐" |2021. 10.25
[유한태 기자] 국가정보원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쿠데타를 통해 오빠인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축출했다는 미국 매체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4일 오후 미국 타블로이드 매거진인 '글로브'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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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낙연 “마음 상처 아물도록 노력” 이재명 “정권재창출 위해 고견 부탁” |2021. 10.24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만나 정권재창출을 위한 ‘원팀’을 약속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이 끝난지 14일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에서 이 후보에게 “이미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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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서울 대중교통 일상회복…야간운행 정상화 |2021. 10.24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대중교통 평일 야간 감축 운행을 25일부터 정상화 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2·5·6·7·8·9호선, 우이신설선 및 시내·마을버스는 25일부터 감축 이전 단계로 정상 운행한다. 코레일과 연계 운행 중인 지하철 3·4호선은 12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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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교황 방북'…文대통령 성사 이끌까 |2021. 10.24
[유한태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계기로 교황 방북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3년 전 불었던 '한반도 훈풍' 속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교황 방북이 극적으로 이뤄진다면, 굳게 잠긴 남북·북미 대화 국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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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유정희 서울시의원, 기본소득과 핀셋소득 토론회 열어 |2021. 10.24
[유한태 기자] 지난 21일 유정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의원 연구과제로 '기본소득과 핀셋소득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념과 인식정도, 긍정적인 효과 등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오준호비서관, 前한국은행 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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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최선 의원, ‘감정노동･저임금 콜센터 노동자, 대책 마련 토론회’개최 |2021. 10.24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간접고용 관련 ‘노동실태와 정신건강, 대책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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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감 증인 출석 요구안 의결 |2021. 10.24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서울씨앤지(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삼천리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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