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김한정 국회의원,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여전” |2021. 10.07
[유한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사진)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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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문 대통령 "수소 선점 경쟁 치열…국가역량 모아 수소경제 선도해 나갈 것" |2021. 10.07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가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초격차를 확대하고, 부족한 분야는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며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청라지구 수소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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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안돼" 반발 |2021. 10.07
[유한태 기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7일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땅과 맞교환을 추진 중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관련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철회해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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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울미디어 비엔날레 시민친화적 행사로 거듭나도록" ...오한아, 김소영 서울시 의원,방안 촉구 |2021. 10.07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더불어민주당, 노원1), 김소영(민생당, 비례대표)의원은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하루하루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의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연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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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설계는 엉성 실적도 바닥 |2021. 10.07
[유한태 기자] 해양수산부의 경영이양직불제의 엉성한 탁상행정과 성과 부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취지는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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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문체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방송현실과 맞지 않아 |2021. 10.07
[유한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12월 ‘방송작가 표준 집필계약서’를 만들고 시행한지 3년이 더 지났지만, 방송 현장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가 다양한 방송작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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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윤석열 "배임 확정"에 이재명 측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2021. 10.07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후배 검찰들에 공개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협박했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캠프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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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코로나로 취약계층 아동 40%, 급식 못 먹어 |2021. 10.07
[유한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이 늘면서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4명은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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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우상호 의원 “탈원전 감사 ·수사, 최재형 ·윤석열의 정치적 의도 의심” |2021. 10.07
[유한태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갑)은 7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3일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최재형 후보를 향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수사 ·감사가 정치적이었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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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으로 보는 뉴스] 박병석 국회의장,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만나 |2021. 10.07
[유한태 기자] G20 국회의장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사전회의(Pre-COP26)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을 만났다.
유 장관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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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종합] '주먹구구식' 지역주택조합 정보…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 |2021. 10.07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보몽땅' 종합포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사업의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재개발·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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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홍남기 부총리, 국감서 “과도한 개발이익 사회적 공감 안돼…환수 장치 검토 가능” |2021. 10.06
[유한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토지 개발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이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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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김한정 의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보이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감독 강화 촉구” |2021. 10.06
[유한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시장의 영향력이 큰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이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로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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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국민연금 수급 여성이 더 취약해 |2021. 10.06
[유한태 기자]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다. 이로 인해 여성노인들의 노후 빈곤이 우려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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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문신시술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 부재로 보건위생상 안전과 문제상황 대응에 취약" |2021. 10.06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문신 등 신체예술(body art) 시술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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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권영희 서울시의원 “시민 건강 위해 세이프약국 확대 서두를 것” |2021. 10.06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월 1일 금요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서울시 ‘세이프약국’ 확대를 촉구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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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주중대사관 위험한 보안의식...보안 USB 6개 사라져 |2021. 10.06
[유한태 기자] 주중대사관의 보안 의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외공관 보안 USB 분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7개 재외공관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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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네트워크 장애로 정부부처 서비스 1,231분간 먹통 |2021. 10.06
[유한태 기자]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전산이 1,231(20시간 30분)분간 멈췄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행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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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지난해 가계와 기업 보유 토지자산 7,364조원 |2021. 10.06
[유한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이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 최상위 세대와 법인의 토지 보유 편중현상이 크고 자산과세 대비 보유세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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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의겸 의원, 대장지구 문화재 발굴, 곽상도 의원 관련 4대 외압 의혹 제기 |2021. 10.06
[유한태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대장지구 문화재 발굴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총 네가지다. 대장지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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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보건복지부, 성매매·음란물 유포·도박에도 솜방망이 징계 |2021. 10.06
[유한태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각종 범죄 행위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서울 광진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직원 징계현황'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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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언북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 환영 |2021. 10.06
[유한태 기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로 지정되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강남구 언북초등학교가 개축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강남1·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언북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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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충남도, 제26회 도민의 날 향우회 간담회 개최 |2021. 10.06
[유한태 기자] 충남도는 5일 도청에서 ‘제26회 도민의 날 향우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승조 지사와 정기엽 충청향우회 중앙회 총재, 이재욱 (사)재인천충남도민회 회장, 명인식 충남도민회 중앙회 수석부회장 외 향우회 임원 12명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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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안민석 의원, 무상급식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2021. 10.06
[유한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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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한정 의원 “해외배송상품 터무니 없는 반품 수수료 ...소비자 보호 대책 필요" |2021. 10.06
[유한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커져가는 해외직구 시장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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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현장 점검…"전매·전대 행위 근절" |2021. 10.06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전매·전대행위 근절을 위해 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번화가와 역 주변 등 전매·전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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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SH공사, 40차 장기전세주택 청약 10.8대1 |2021. 10.05
[유한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8월27일 공고한 '제40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1900세대)에 2만571명이 몰리며 최종 청약 경쟁률이 10.8대1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SH공사는 해당 모집공고와 관련 신규 공급하는 강동리엔파크 13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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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호진 서울시의원, “서부선 조기 착공에 적극 노력” |2021. 10.05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2·사진)은 지난달 29일 서부선 경전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화 신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계 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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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태양광 발전 가능하다는 간척 농지, 그동안 염해 보상 한 푼 없어 |2021. 10.05
[유한태 기자] 국가가 간척 농지 중 일정기준 이상의 염도가 측정되는 농지에 대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있지만, 정작 염해피해로 인한 보상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염해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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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부양의무 외면한 상속인의 상속 자격 제한해야 " |2021. 10.05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5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배제에 관한 입법 쟁점'을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의 '민법'개정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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