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재난으로 관광산업위기 시 정부 지원 추진 |2021. 02.15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관광산업 위기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관광진흥법상 업종의 피해규모는 16.6조원으로 방한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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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복지부 예산 중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0.005%에 불과 |2021. 02.15
학대피해아동 예산 90%는 법무부·기재부 기금 충당
증액 예산 31%는 시스템·교육·한시사업 등 일회성 예산
-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학대 인프라 예산은 약 82억원 증액에 그쳐
- 최혜영의원, “아동학대 근절 의지가 있다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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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용빈 의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 02.15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초한 현행 혁신법은 국가R&D사업의 통합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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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자영업자·중소기업 현금가뭄, 지혜로 넘자” 토론회 개최 |2021. 02.15
자영업자 현금 가뭄과 중소기업 흑자부도 해결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영상간담회의실에서 “자영업자 현금가뭄 ‧ 중소기업 흑자부도, 지혜로 넘자”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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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與 ‘선별적’ 4차 지원금 대폭 확대…“위로금 수준 안돼” |2021. 02.15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지원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우선키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기조를 '더 넓고 더 투텁게'로 정한 민주당은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4차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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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송명화 시의원,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 탄소중립’조례 발의 |2021. 02.15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가 기존 기후변화 정책을 보완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발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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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최선 서울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 |2021. 02.15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지난해 12월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지 예산 제도를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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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1천800개소 목표 |2021. 02.15
서울시가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15일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1749개소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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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권은희 “안철수, 기호 4번으로 출마…금태섭과 더 협상” |2021. 02.15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5일 야권의 서울 연립시정, 서울시 공동 운영 논의와 관련, "단일화의 새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단일화는 후보 단일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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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野 첫 토론 박형준 vs 이언주 매치…안철수-금태섭은 불발 |2021. 02.15
국민의힘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토론의 장에도 막이 올랐다. 15일 부산시장 예비후보 1차 맞수토론이 시작이다.
이날 오후 5시15분에 열릴 첫 토론회에서는 1부 박성훈-박민식 후보, 2부 박형준-이언주 후보가 토론을 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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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한미연합훈련 3월 둘째주 가닥…한반도 정세 시험대 |2021. 02.15
한미 군 당국이 3월 둘째 주에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코로나19 상황과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세부 일정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다.
1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3월 둘째 주에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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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北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 사업 못하면 기회 놓친다” |2021. 02.14
북한이 올해 초 수립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 사업의 철저한 집행을 강조하면서 당원과 근로자들에게 '총공격전'을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사설을 통해 "5개년 계획의 첫해부터 진군 보폭을 크게 내짚어 당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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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文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2·4 공급대책 등 점검 |2021. 02.14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서면 보고가 아닌 형태의 업무 보고는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1월 21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유관부처(1월 25일) 등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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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여야 설민심…“민생 회복” vs “文정부 손절” |2021. 02.14
여야는 14일 설 민심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명절에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며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손절이 대세였다"고 정부 비판에 주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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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종인 “설 민심, 文정부와 손절 대세…거리두기에 분통” |2021. 02.1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이번 명절에 보고 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의 '손절'이 대세였다"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운 설 명절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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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쾌적한 환경 위한 소음·진동관리법률안 발의 |2021. 02.14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은 지난 9일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인근 주민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에 측정 주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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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안철수-금태섭 단일화 '삐걱'…TV토론 합의 못해 |2021. 02.14
국민의힘 밖의 '제3지대'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이 TV토론회를 놓고 이견을 보여 사실상 단일화 첫 단계가 무산됐다.
두 사람은 앞서 3차례의 단일화 실무단 협상을 통해 15일 1차, 25일 2차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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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과 설 앞두고 대림시장 민생 살펴 |2021. 02.1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은평구에 위치한 대림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 곳곳을 방문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우 의원은 은평이 지역구인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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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조기 발견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21. 02.14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수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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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한달, 경찰 사건 3건 중 1건은 “자체 수사종결” |2021. 02.14
지난 1월 1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에게 자체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됐다. 조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여 지난 지금,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 3건 중 1건을 자체 수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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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임호선 의원, 전통시장 등 설 민심 청취 |2021. 02.14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힘을 보태고자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증평・진천・음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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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여성교통종사자 임금 불평등 개선 |2021. 02.14
서울시가 여성 교통종사자의 고용과 임금격차 불평등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14일 여성 교통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는 17.7%로 일부 감소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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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2021. 02.14
서울시가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14일 자치구별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지원해 동물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애완동물 관련 시설이 늘고 있다.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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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與, 4차 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 지급키로 |2021. 02.14
더불어민주당이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을 공식화했다.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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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나경원 “2층 전기버스 도입…서서 가는 버스 없애겠다” |2021. 02.14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15일 서울시장이 되면 2층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 '나경원의 독섬(독하게 섬세하게)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대중교통 공약을 밝혔다.
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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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설 이후 정국 대치 치열…재보선 구도 출렁 |2021. 02.14
나흘 간의 설 연휴가 14일 끝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대치 정국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니 대선급' 4·7 재보궐선거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 기간 국회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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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軍, 15일부터 휴가·외출 일부 허용…방역조치 완화 |2021. 02.13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군부대에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방역수칙 조정 방침에 따라 군 내 거리두기 단계·부대관리지침을 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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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2021. 02.13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뼈를 깎는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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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야권 경선 전략, 빅3 ‘현장 훑기’ vs 군소후보는 ‘TV 토론’ |2021. 02.12
범야권 후보들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에도 현장 민심 청취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본경선 진출자들은 물론 제3지대 단일화를 꾀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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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설날 서울역 찾은 박영선…안철수는 유튜브 출연 |2021. 02.12
여야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자들은 설 명절 당일인 12일에도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나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역을 방문해 명절 연휴에도 근무하는 철도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박 후보는 서울역 중앙통제실을 찾아 "명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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