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혜영 의원, 4월에도 ‘민원의 날’개최하며 안성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 이어나가.. |2023. 04.1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4월 15일(토) 오전 10시 안성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운석·황세주 경기도의원, 이관실·최승혁·황윤희 안성시의원이 함께했다. …
[정치] 신현영 의원,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위한 <2030 전공의 간담회> 개최 |2023. 04.1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4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정춘숙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정치] 소병철 의원 TK정치 일번지 대구 수성(갑) 민주당 지역위 순천 정원박람회 방문 |2023. 04.1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약 50명(이하 수성(갑) 방문단)이 순천 정원박람회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최 |2023. 04.16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3년 4월 14일(금)부터 5월 3일(수)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3건의 민생‧개혁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
[정치] 김주영 의원,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성황리 마쳐 풍무푸르지오 찾아 주요 현안 소통 |2023. 04.16

[유한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5일 오후 김포 풍무동 풍무푸르지오에서 ‘찾아가는 주민간담회_우리동네 국회의원 김주영과 함께하는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번 찾아가…
[정치]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취득세 탈세하는 중고차 매매업자 엄중 처벌 법률안 발의 |2023. 04.13

[유한태 기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인한 취득세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 같은 내용을 담…
[정치] 주철현 의원, 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등 지방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 제안 |2023. 04.13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2일 국회 3차 전원위원회의 21번째 토론자로 나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지방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구 획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정치] 안민석 대표발의, 재외동포 숙원 재외동포기본법 외통위 통과 |2023. 04.13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국회 외통위 의정활동 시절에 대표발의한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 현장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국회에 거듭 촉구 |2023. 04.13

[유한태 기자] “간호법은 환자를 안전하게 간호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법이다. 환자안전은 정치가 아니다. 국민 안전의 일부이다. 환자와 간호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마지막 큰 힘을 실어달라.”(상급종합병원 근무 간호사) “간호사의 …
[정치] 한준호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 04.13

[유한태 기자] ‘학폭 청문회’ 하루 앞둔 13日, 가해학생 늑장 전학 막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3月 9日 교육위서 지목된 ‘전학 지연’ 해결 위해, 다른 봉사 조치 병과 제한 및 가해학생 행정쟁송 결과 통보 의…
[서울] 서울시 메타버스 추진전략, 수정‧보완 시급해 |2023. 04.13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추진 전략에 대해 수정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화)과 12일(수)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에서 ‘메타버…
[정치] 서영교 최고위원, “지방은행에게만 과도하게 부과된 중소기업대출비율 26년만에 개선!...지역을 살리는 소방수 지방은행에 큰 힘이 될 것” |2023. 04.13

[유한태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각각 45%, 6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이하 중기대출비율)을 50%로 통일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
[토론 및 세미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23. 04.12

[유한태 기자] 4월 11일(화) 오전 10시, 제2세미나실에서 강은미‧고영인‧김영진‧김한규‧남인순‧신현영‧용혜인‧윤후덕‧인재근‧정춘숙(보건복지위원장)‧조은희‧최승재‧한준호(가나다순…
[정치] 이수진 의원(비례),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법’ 대표발의 |2023. 04.12

[유한태 기자] 국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작업을…
[정치]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5호)」발간 |2023. 04.12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2023년 3월 23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8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토론 및 세미나] 박주민 의원“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2023. 04.12

[유한태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4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사법센터와 공동개최 한다. 법원은 최…
[토론 및 세미나] 김진표 국회의장,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후위기’ 토론 성황리에 개최 |2023. 04.12

[유한태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을 주제로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
[사회] 꺾이지 않는 간호사의 간절한 외침 “간호법 제정” |2023. 04.12

[유한태 기자] “환자에게 ‘잠시만요’를 외치는 간호사가 아닌 미소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배정은 간호사) “간호사는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는 핵심 인력이다. 간호…
[정치] 서울 강서구 국회의원, 김태우 강서구청장 비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열어 |2023. 04.11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과 강선우(서울 강서구갑)·진성준(강서구을)·한정애(강서구병) 국회의원, 강서구 구의회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일동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
[정치] 임호선, 꿀벌보전시설 설치법 대표발의 |2023. 04.11

[유한태 기자] 기후위기와 응애 등으로 심각한 개체수 감소를 겪고 있는 꿀벌의 보전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봉업은 물론이고 과수업과 산림업 등 후방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농식품부장관…
[정치] 안민석 의원, 대학 천원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일석삼조 효과 |2023. 04.11

[유한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어린이집, 유…
[정치] 김홍걸 의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 확대하는 암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 04.11

[유한태 기자] 암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피해를 경감하고자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개정되었다. 국회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11일, 장기 암환자의 증가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송재혁 의원 만장일치 추대 |2023. 04.11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0일(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11대 전반기 새 대표의원으로 송재혁 의원(노원 6, 재선)을 만장일치 합의로 추대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일 공석이 된 전반기 대표의원의 보궐선거로, 송…
[정치]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 실시 |2023. 04.11

[유한태 기자] 4월 10일(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300명이 참여하는 역사적인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영주) 회의에서 28명(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의 국회의원이 4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에 참여하였다.…
[사회] 간협 “불공정한 민‧당‧정 간담회 개최 매우 유감”표명 |2023. 04.11

[유한태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11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 참석 결과에 대하여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이하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참여했으나, 정작 참여단체는 간협…
[정치]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프랑케 주한칠레대사 면담 |2023. 04.10

[유한태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0일(월)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프랑케(Mathias Francke Schnabarch) 주한칠레대사를 만나 한-칠레 FTA 개선 협상, 수소산업 협력 등 양국…
[정치] 김진표 의장, 10개국 주한아세안 대사단 초청 오찬간담회 |2023. 04.10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주한아세안 10개국 대사 등 외교사절과 오찬을 갖고 아세안 각국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및 제주포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공공외교 플랫폼으로서의 국회’를 구현하고자 아세안…
[정치] 김용민, 주가조작 등 범죄 처벌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발의 |2023. 04.10

[유한태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주범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6명이‘실패한 시세조종’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주가조작범죄가 의심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
[정치] 김병욱 국회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 |2023. 04.1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10일(월)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되면서 중국 주재 반…
[정치] 김민석 의원, 소년원 학교운영, 교육부장관·교육감 지원 가능한 개정안 공동 발의 |2023. 04.10

[유한태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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