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 영토 주권 수호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대표는 25일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발의, 함으로써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끊이지 않는‘친일 밀정’행태를 법적으로 근절하고자 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고, 오래전부터 한반도 동쪽에 위치한 바다를 동해라고 불러왔지만,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 명칭 표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달 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2024’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일본정부관광국(JNTO) 제작 지도가 서울 코엑스에 전시·배부되기도 했다. 일본의 억지 주장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독도와 동해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부재하여 국제적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외교활동 등 종합적인 대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대표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을 파악해 잘못된 표기를 파악하면 해당 국가 및 국제기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부산의 한 아파트에 내걸리는 등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을까?”라며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듯한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등을 설치·건립할 수 없도록 하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조 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친일·뉴라이트 인사들을 적극 중용하면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고, 전범기인 욱일기가 버젓이 내걸리는 등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종일(從日), 숭일(崇日) 행태를 근절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