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김진표 의장,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면담 |2022. 12.06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베트남 내 한국 금융기관 법인·지점 설립 조속한 인가, 한국인 노동허가서의 원활한 발급,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등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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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2022. 12.06
[유한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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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여·야·시민단체·정부, 통일·대북정책 한목소리 낸다!「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개최 |2022. 12.06
[유한태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4선)이 12월 6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회적대화 추진기구 신설 및 사회협약 구속력 부여를 위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대화 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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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7%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 발행…이번에도 완판? |2022. 12.06
[유한태 기자]
7% 할인된 가격으로 인기몰이를 한 '광역서울사랑상품권'이 6일 1000억원 규모로 풀린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전 10시부터 두 차례에 나눠 각 500억원씩 상품권을 발행한다. 출생년도에 따라 홀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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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공공의료 증축'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 완화 |2022. 12.05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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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최종윤 의원,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현황과 제도개선 토론회 주최! |2022. 12.0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6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현황과 제도개선」 토론회를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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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간담회 |2022. 12.05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5일(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고동식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신복자 기획경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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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경 시의원, 메타버스와 디지털 자산 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22. 12.0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02일(금)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메타버스와 디지털 자산’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미래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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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김홍걸 의원,‘푸드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22. 12.05
[유한태 기자] 기존 식품산업을 첨단산업과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향후 새로운 미래먹거리가 되어 줄 푸드테크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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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용민 의원,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 강화법 발의 |2022. 12.05
[유한태 기자]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 등을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를 열람 등으로만 대체하여 자료제출거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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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민석 , 사회복지종사자 안전한 환경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2. 12.05
[유한태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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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두관, “무늬만 BRT 안돼… 평가체계 마련해야” |2022. 12.05
[유한태 기자] 김두관 의원(국토교통위원회·경남 양산을)은 5일,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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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임호선, ‘푸드테크 산업 육성’ 식품산업진흥법 대표발의 |2022. 12.04
[유한태 기자] 대규모 식품 기업이 밀집한 진천군을 푸드테크 메카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위원회)은 푸드테크 육성·지원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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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청와대 광고에 ‘한 달 반’동안 30억 쓴 문체부 |2022. 12.04
[유한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개방 홍보 광고에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3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문체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운영 방향(청와대 개방)’ 정책광고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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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런(Seoul Learn)은 교육지옥동맹의 총체” |2022. 12.04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런(Seoul Learn)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런은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사교육업체와 제휴를 맺어 유명 사교육업체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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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홍걸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2. 12.04
[유한태 기자]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오는 12월 5일 오후 4시,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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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참석 |2022. 12.04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1일(목)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희망2023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했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의 진행 현황을 알려 나눔 참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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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진표 의장, 주한 중국대사관 찾아 故 장쩌민 전 주석 조문 |2022. 12.04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을 찾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향년 96세로 서거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을 조문했다.
김 의장은 대사관에 마련된 장 전 주석의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조문록에 ‘한중 공동번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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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영주 의원,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투명성 확보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022. 12.04
[유한태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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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어려운 대입 정시 지원… 진학 교사들이 도와드립니다" |2022. 12.04
[유한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학 교사들의 대학 입시 정시 입시설명회를 마련했다.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대입 정시모집 학생·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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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민주, 국정조사·이상민 해임 강행…대여 공세 고삐 |2022. 12.03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방침을 밝히며 대여 공세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정기 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를 하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다음주부터 실시하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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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진표 의장 “8·9일 본회의…오후 4시 비공개 의논도” |2022. 12.02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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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 본회의 무산…이상민 해임안 보고 등 일정 지연 |2022. 12.01
[유한태 기자] 1일 국회 본회의가 여야 대립 속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등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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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文 “‘서해 피격’ 보고 받고 최종승인 정권 바뀌자 번복…도 넘지 마라” |2022. 12.01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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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2022. 12.01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익산시을)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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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원욱 의원, 청이 아닌‘재외동포처’ 설치로 재외동포정책 강화! |2022. 12.01
[유한태 기자]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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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성만 의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법안 2건 발의 |2022. 12.01
[유한태 기자]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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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상욱 의원, “사고 예방 위해 공사장 CCTV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적극 나서야” |2022. 12.01
[유한태 기자]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1월 29일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공사현장 CCTV 확충을 통한 안전 관리에 힘쓸 것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주문했다.
서울시는 건설정보통합시스템(One-PMIS) 운영을 통해 건설사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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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 법제실,『헌법과 법제(제18호) - 일률적 취업제한의 위헌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발간 |2022. 12.01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오늘(12. 1.) 「일률적 취업제한의 위헌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헌법과 법제(제18호)』 보고서를 개편하여 발간하였다.
종전의 『헌법과 법제』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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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지역주민과 소방서가 공생할 수 있는 예산 반영 |2022. 12.01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의원(관악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28일 제315회 정례회 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의 훈련 소음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관악소방서에 대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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