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소규모 사업자 세액공제로 소득정보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부담 완화 |2021. 12.30

[유한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
[서울] 홍성룡 의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유통인과 신뢰회복 최우선 당부” |2021. 12.30

[유한태 기자]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거래제도 개선, 친환경유통센터 운…
[정치]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발간 |2021. 12.30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일(토),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를 넘어: 포용과 연대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 하에 30개의 주요 국가 현안을 한데 모은 특별보고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발간한다. 코로…
[서울] 서울시, 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 층수 완화…조례 개정 |2021. 12.30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시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30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 96건, 규칙 9건 등을 제·개정하고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정치]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가산출... 「국회원가검증자문단」 시범 운영 ‘성공’ |2021. 12.29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021년 3월 시범 도입한 「국회원가검증자문단」 운영을 통해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총 18건의 원가검증자문과 1건의 원가산출을 의뢰, 총 24억 3,732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새로 추…
[정치] 강훈식, 2022년도 한국전력 지중화사업 아산 배방초·영인초 통학로 총사업비 32억여원 규모 확정! |2021. 12.29

[유한태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아산시 배방초 통학로와 영인초 통학로가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도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선을 땅속에 매설해 안전하고 쾌…
[정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기재부 예타 사업 선정 강병원 의원“대환영…강남북 균형발전 도모해야” |2021. 12.29

[유한태 기자] 경기도 고양시 삼송에서 시작해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거쳐 용산에 도달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은 29일 총 사업비 약 2조 원 규모의 신…
[정치] 신영대 국회의원,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 군산 현안 건의 |2021. 12.29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28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하고,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생 방안 등 군산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치] 한준호 국회의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예타 대상 선정 환영! |2021. 12.29

[유한태 기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8일 고양시 삼송과 인근지역을 거쳐 서울 용산에 이르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
[정치] 김건희, 해명도 허위·과장, 폴리텍대 ‘시간강사’를 ‘부교수’로 기재 |2021. 12.29

[유한태 기자] 국민대 임용 과정에서 ‘한국폴리텍대학 부교수’ 경력을 기재해 허위경력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교수로 재직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실제로는 시간강사와 조교수 대우…
[서울] 서울시,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 450명 발표 |2021. 12.29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29일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202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0명의 명단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2회 시험의 경우 당초 35개 모집단위에 총 417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다만 동점자·양…
[정치] “수교 30년 한-베트남 축구경기 주선” 박병석 국회의장,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의 예방 자리서 언급 |2021. 12.28

[유한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의 예방을 받고 “후에 베트남 의장이 이달 중순 방한 당시 내년 양국 수교 30년을 기념해 축구대표단 간의 친선경기를 제안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이를…
[정치] 백신 미접종 영유아․초등학생 코로나 확진자 급증... ‘6주새’ 4배 증가 |2021. 12.28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12월 3주차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총 9,760명으로 11월 1주차 3,385명에 비해 2.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3주차 확진자수는 초등학생이…
[정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의 통 큰 결단으로 재난극복 모범사례 보여주길 (김호평 서울시의원) |2021. 12.28

[유한태 기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금은 위기상황이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잠시 뒤로 미루고, 신규사업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 위기의 시대에 위정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전과 시험이 아니라 안정과 구난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
[정치] 윤준병 국회의원, 한국가스공사 정읍 신태인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정! |2021. 12.28

[유한태 기자] 정읍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와 ‘고부천 게보배수갑문 철거 및 교량 설치’문제 해결에 이어, 신태인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신태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되어 ‘지역현안 해결사…
[정치] 맹성규 국회의원,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방향 토론회 개최 |2021. 12.28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인천 남동구갑)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치] 김두관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0억 확정 |2021. 12.28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이 성동은·표병호 경상남도 도의원들과 함께 경상남도로부터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8억 4,100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6천만 원을 추가로 확정했다.…
[정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시급 |2021. 12.28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8일(화), ｢해외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국내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EUㆍ중국ㆍ일본은 수소 생산공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수…
[정치] 김민철 의원, 지자체장 인수위 실효성 확보법안 발의 |2021. 12.28

[유한태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민 대의권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정치] 박병석 의장, 대선후보에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 전달 |2021. 12.28

[유한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대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여야 대선후보에게 친서와 함께 전달했다. 박 의장은 지난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
[서울] 서울시, 경단녀 취업 지원 '서울 우먼업 인턴십' 종료 |2021. 12.28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28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인 '서울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치고 수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전문 자격증이 있지만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실질적인 취업을…
[정치] 이용우 의원, 탈세제보도 공익신고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2021. 12.27

[유한태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월),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
[정치] 중부3군 재난예방, 안전시설 보수·보강 실시 |2021. 12.27

[유한태 기자]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중부 3군의 5개 사업에 대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세는 지난 1, 2차(45억, 61억)에 이은 것으로, 올 한 해 교부…
[정치] 조승래 국회의원, 28일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 개최 |2021. 12.27

[유한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정치]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국회의원, 법원개혁 입법을 위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 실시 |2021. 12.27

[유한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원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서울] 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집행중지 |2021. 12.27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
[정치]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2021. 12.26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수)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을, 부위원장에는 이준형 의원(더불어민…
[정치] 출연연의 임무 확립과 중장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 |2021. 12.26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4일(금)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법제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연연을 둘러싼 …
[정치] 홍정민 의원, 과오납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하는 특허3법 발의 |2021. 12.26

[유한태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목),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특허 수수료의 과오…
[정치] 서삼석 “쌀 30만톤 즉각 시장격리해야... 9번째 촉구” |2021. 12.2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쌀 추가생산량 30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를 상대로 올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벌써 7번째 시장격리 요구이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