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및 세미나] "전방위 사이버위협에 국가차원 통합 컨트롤타워 법제화 검토해야" |2021. 10.18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현황과 개선과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1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에 있어 "사이버공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법률로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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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홍정민 국회의원 “R&D예산 부정사용 환수 49% 불과” |2021. 10.18
[유한태 기자]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84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사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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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한정 국회의원 “캠코, 부실채권 통합관리 확대 채무자 재기 도와야” |2021. 10.18
[유한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8일 채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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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기재 서울시의원, 초∙중생 교육감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 발의 |2021. 10.18
[유한태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감이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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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6천100억 달러 규모 미국 조달시장, 한국기업 진출 세계 4위 97억달러 규모 |2021. 10.18
이동주의원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에 조달하는 외국 벤더 국적별 조달규모에서 한국이 지난해 4번째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규모는 지난해 기준 6,109억 5천만 달러(한화 약 724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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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HUG, 종료된 하자보수보증 담보 미반환... 32억 이자수익 |2021. 10.18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HUG)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 담보금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HUG가 하자보수보증이 만료돼 돌려줘야 하는 현금·예금 담보 239건 1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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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강병원,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 수급 124억여원 |2021. 10.18
[수도권일보]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최근 3년간(2019~2021.8)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이 124억8,596만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인증이 되는 스마트폰 결제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란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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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문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40% 상향안 논의...탄소중립위 제2차 회의 주재 |2021. 10.18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탄소중립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다목적홀에서 탄소중립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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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미성년자 장기 이식 증가...신현영 의원, "원칙적 금지하되 예외적 허용해야” |2021. 10.18
[유한태 기자] 미성년자의 장기등 이식이 증가하고 있고, 수혜자의 대부분은 부모․형제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아있는 사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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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민 65% "메타버스 일터로 출근하고 싶다" |2021. 10.18
[유한태 기자] 서울시민 약 10명 중 7명은 직접 일터로 출근하는 것보다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로 출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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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야생동물 광견병약' 북한산 등 살포… 산행시 주의필요 |2021. 10.18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너구리 주요 서식지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개를 살포한다고 밝혔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야생 너구리 등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이다. 야생동물이 섭취하면 광견병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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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신현영 의원,서울대병원 ‘3분 진료’ 여전... 작년 대비 진료시간 되레 줄어 |2021. 10.17
[유한태 기자] 서울대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동안 외래환자 평균 진료시간은 4.44분으로 작년 동기간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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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검찰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 추세...김남국 의원, "영장청구 신중해야" |2021. 10.17
[유한태 기자]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1,807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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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문 대통령∙이재명 도지사 이르면 이번주 후반 회동 |2021. 10.17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회동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카드를 꺼낸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이 당내 경선 '여진'을 잠재우고 '원팀'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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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부산시 공무원 휴직 전국서 가장 높아 |2021. 10.17
[유한태 기자] 지난 5월, 업무 과중으로 보건소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부산시가 전국에서 업무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공개한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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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가인권위 접수 군내 인권침해 매년 200여 건 |2021. 10.17
[유한태 기자] 국가인권위에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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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농협생보 “1년 내 사망해야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 지급” 고수 |2021. 10.17
[유한태 기자] 농협생명보험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결정도 무시한 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기간인 1년 안에 상해를 입더라도 가입자가 그 안에 사망까지 해야 유족급여금이 지급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족들을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이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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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홍정민 의원, "유류세 15% 인하 필요"... 산자부 인하 검토 답변 |2021. 10.17
[유한태 기자] 산자부는 지난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15%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10월 11일 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은 80.52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7년만이며, 같은 날 브렌트유도 83.62달러로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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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혜련 서울시의원 노력 결실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개관 |2021. 10.17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이 서울시와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예산 확보 등 노력해 온 결과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이 지난 15일 개관했다. 이번에 개관된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이하 “서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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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기재위, 금융안정 한은 적극 역할 주문 |2021. 10.17
[유한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지난 15일 오전 전체회의장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 현재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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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일선 경찰 고령화속 충원 떨어져 치안불안 우려 |2021. 10.17
[유한태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전남경찰청 소속 현장일선 경찰이 고령화되는 가운데 충원율마저 떨어져 주민들의 치안불안이 우려된다며 신임경찰의 최우선적인 배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전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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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한정 의원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사업, 정책 지원해야” |2021. 10.17
[유한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제도라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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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패션생태계 강화"… 서울시, 섬유산업연합회 업무협약 |2021. 10.17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지난 15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지속가능한 섬유패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서울시 대표 패션산업 행사인 '서울패션위크'와 동대문에 위치한 '서울패션허브'를 구심점으로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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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송석준, 인천국제공항 최근 1년간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운항 중단 9차례 발생 |2021. 10.14
[유한태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 1년 동안 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하고 회항한 사례도 9건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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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대구시, 대구MBC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 권시장이 소송비용 내야!” |2021. 10.14
[유한태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대구광역시/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대구MBC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한 것을 지적하고, 소송비용을 대구시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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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헌혈 기념품으로 나눠준 배달 상품권,전부 쿠팡이츠 뿐 |2021. 10.14
[유한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서울 광진구을)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 받은「최근5년간 헌혈자기념품 계약」에 따르면 적십자가 헌혈자에게 제공하는 배달앱 상품권은 쿠팡이츠가 독점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적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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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국내 역사문화고증 통합플랫폼이 사라진다, 제2의 조선구마사 사태 발생하나? |2021. 10.14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유일한 역사문화고증 통합플랫폼인 ‘컬처링’ 서비스가 종료될 계획이다.
콘진원은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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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울시 의회 회의 중계시 수어·자막·화면해설 제공...장애인 정보접근권강화 |2021. 10.14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회의 중계 시,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반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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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달호 서울시의원, 사근동 마을공동체 사업 격려 방문 |2021. 10.14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성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5일 사근동 ‘사근V랩’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함께 마카롱 만들기에 참여하고 격려했다.
사근V랩은 지난 4월 성동구 자원봉사 커뮤니티 활동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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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심각 |2021. 10.14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4일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정신건강 위기와 대응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우울 및 불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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