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법사위 예결소위, 법무부 ‧ 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 |2021. 09.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8일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19건, 주의 40건, 제도개선 68건 등 총 12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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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암 사망률 1위 폐암, 검진 기관은 턱없이 부족 |2021. 09.09
6대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의 검진기관이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국가암검진기관 현황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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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전국 청년 1만2천명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 |2021. 09.09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등 SNS를 통해 모집된 전국 청년 1만2천여명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에서 가진 이낙연 후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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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만 19세까지 연장…정착금 1000만원으로 인상 |2021. 09.09
서울시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만 18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등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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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추석나기 지원…명절음식 꾸러미 전달 |2021. 09.09
서울시가 장애인 가정의 따뜻한 추석 나기를 위해 관내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행복꾸러미 및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재가장애인들과 함께 송편·전·식혜 등 명절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명절 식료품을 추석 행복 꾸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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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낙연 광주서 의원직 전격 사퇴 |2021. 09.08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8일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중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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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윤호중 원내대표 "촉법소년 연령 조정·처벌 강화 논의 시작해야" |2021. 09.08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범법 행위를 해도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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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박기재 서울시의원, ‘남산고도제한 철폐 주민서명부’ 국회·서울시·서울시의회에 전달 |2021. 09.08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남산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박성준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남산고도제한 철폐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담긴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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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진철 서울시의원, 지하철역사 등에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해야 |2021. 09.08
올해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공통된 원인이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 조작으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서울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의 경우도 화재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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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호평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공약 서울런 사업, 불법으로 예산 집행해” |2021. 09.08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호평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이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울특별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서울런’ 사업을 위해 불법으로 예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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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양민규 의원, “코로나 시대 학생보건교육 수요 증가…‘보건교육센터’설치 시급” |2021. 09.08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교육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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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北, 9·9절 앞두고 분위기 고양…대외 메시지 주목 |2021. 09.08
북한이 정권수립일 73주년을 앞두고 관련 행사 등 분위기 고양에 분주하다. 김정은 집권 10년을 부각하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대외 메시지 가능성과 군사 동향 등이 주목받고 있다.
8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정권수립일 관련 각국 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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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노인 100%에 지급·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추진 |2021. 09.08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7일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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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지역사랑상품권에 선불카드 포함... 모바일결제 취약계층 불편 해소 |2021. 09.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8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로 발행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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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한반도 평화-번영과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시대 이끌 지도자는 이재명” |2021. 09.08
8일 44개국의 재외동포사회의 각계 인사 1,547인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억강부약 대동세상'과 '한반도 평화ㆍ번영,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시대'를 이끌 행동하는 지도자로 이재명 후보자를 가장 적임자로 생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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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울-경기도 간 운영협약 신속 체결로 지하철 개통 시기 앞당겨야” |2021. 09.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경제부처) 질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경기도 간 업무협약 지체로 광역지하철 개통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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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성당원 2500여명 이낙연 후보 지지 |2021. 09.08
9월 넷째주 광주․전남, 전북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전라남도 민주당 소속 여성당원 2500여명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원 2500여명은 8일 전라남도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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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朴의장, 14개국 의장과 연쇄 회담…원전 세일즈 등 경협 방점 |2021. 09.08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세계 14개국 의회지도자들과 연쇄 양자회담 강행군을 하며 의회외교에 매진했다. 상대국과의 경제협력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도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빈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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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량리 전농구역에 아파트 선다…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2021. 09.08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정체됐던 동대문구 전농 재정비촉진구역에 주택 1122가구가 공급된다.
8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전농동 494번지 일대 전농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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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경로당·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1196억 투입 |2021. 09.08
서울시가 노후 경로당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모두 1196억원을 투입해 517곳의 에너지 성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은 고성능 단열·창호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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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안전교육도 메타버스로…'2021 서울안전한마당' 개최 |2021. 09.08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시대, 안전은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라는 슬로건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2021 메타버스 서울안전한마당'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안전한마당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대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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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국민 고혈짜는 민자사업구조 철저히 조사해야 |2021. 09.07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은 지난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민자사업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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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내년부터 서울시 예산 지원된다 |2021. 09.07
1999년 수립된 ‘서울시 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정수(定數) 외 시설로 분류됐던 중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부터 정수기준에 포함되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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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홍정민 의원, 군 성범죄자 연금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1. 09.07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지난 3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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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한정 의원, “한국경제 쌀독경제 아니다” |2021. 09.07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한국경제는 쌀독경제가 아니다.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지만 곳간도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재정당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삶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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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송아량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화재감지기 · 비화재보 더 철저히 관리해야" |2021. 09.07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재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송 의원은 지난 7월 3일 5호선 길동역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에서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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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2021. 09.07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과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공동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의원회관 2층)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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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신뢰받는 서울교통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능동적 자세로 업무 수행해야" |2021. 09.07
지난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교통공사의 부조리 신고 센터가 제보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가 임금체불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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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홍준표, 양자대결서 이재명 앞섰다 |2021. 09.07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7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방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홍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보였다.
홍 의원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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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법인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 위한 제도개선 필요 |2021. 09.07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미국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6001조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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