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원금 한 푼 없이 거리로 내몰린 중도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찾아간 아동은 매년 5명 미만 |2023. 10.24 [유한태 기자] 보육원을 중도에 퇴소한 18세 미만의 ‘중도퇴소아동’은 정부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사회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아동들은 소득도, 자산도 없지만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도 받지 못해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 [사회] 대한결핵협회, 교통의 요지 대전역에서 『대전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70년 결핵퇴치史』개최 |2023. 10.24 [유한태 기자]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지회장 남상현, 이하 협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23일(월)부터 31일(화)까지, 대전역 3층 대합실 매표소 창구 맞은편에서‘대전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70년 결핵퇴치史’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사회] 병원 고가의료장비 공급 과잉 … 간호사 불법으로 내몬다 |2023. 10.24 [유한태 기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MRI/CT) 등 고가의 의료기기를 앞 다퉈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운용할 인력채용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간호사가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치] 부채증가, 매출감소…한계 직면한 소상공인 |2023. 10.23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홍정민 의원… [정치]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8호)」발간 |2023. 10.23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10월 23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지난 9월 2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건과 헌법불합치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 [정치] 훈련은 의무, 식대는 개인 부담?! |2023. 10.23 [유한태 기자] 훈련, 작전 등의 사유로 인해 영내 급식하는 ‘훈련 참가 간부’에 대한 급식지원인 ‘훈련간부급식비’가 ‘24년 정부 예산안에 소요(615억원) 대비 20%(124억원)만 반영되었다. 군부대 안에서 생활하는 간부군인을 제외한 모든 간부는 훈련… [정치] 나주 SRF 상생발전 협약… 광주시 4,300억원 손실 보상 대책 빠져 |2023. 10.23 [유한태 기자] 나주 SRF(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이하 나주 SRF)가동 중지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의 손실 4,300억원이 매몰될 것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 [서울]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현안 타운홀미팅 개최” |2023. 10.23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10월 20일(금), 광장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타운홀미팅을 가지고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개발 등 광장동 현안을 주제로 주민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 [서울] 강동길 의원, 吳시장의 무모한 집념 그레이트 한강 |2023. 10.23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은 “오세훈 시장이 재임 1‧2기(2006.7. ~ 2011.8.)에 사업타당성이 부족해 좌초하거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사업들을 예산 운용의 원칙과 행정절차조차 무시한 채 다시 밀어붙이…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캐릭터 탄생! 자라나 & 열리미 활약 기대 |2023. 10.23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교육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울교육공동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교육을 대표할 캐릭터 2종을 개발하여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 CI를 형상화하여 그린 메인 캐릭터‘자라나’는 중·고등… [정치] 워크넷 23만명 개인정보 유출… 고용정보원, 7일간 몰랐다 |2023. 10.22 [유한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이 해킹 공격을 당했지만, 해킹 후 7일간 피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정치] 전력계통 유연화 인센티브를 경직성 전원인 원전에 확대해서는 안돼 |2023. 10.22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10월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대상으로 전력계통 유연화 인센티브를 경직성 전원인 원전에 확대하기로 한 전력거래소 PCF(성과연동형… [정치] 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1년 반새 46만여명, 치료비 8,946억 부담 |2023. 10.22 [유한태 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울시의회 ‘서울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서울ESG의원 콜로키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의회의원 포럼’ 개최 |2023. 10.22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대표, 박환희 운영위원장)는 서울ESG의원 콜로키움·세계스마트시티기구, 이로운 넷 등과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의회의원 포럼’을 개최했다.… [정치] 김한정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높여야 |2023. 10.22 [유한태 기자]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전국 전통시장 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 [정치] 근무시간 중에 근조기 배달하고 출장비까지 수령 업무차량 사용하고 자차 사용후 유류비까지 돌려 받아 |2023. 10.22 [유한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소속 직원들의 장례식에 설치할 근조기를 배달하고 출장비까지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사회… [정치] 거미줄처럼 얽힌 ‘위법 설치’ 주택가 공중선 최근 3년 시정명령 3,272건에도, 과태료는 0원 |2023. 10.22 [유한태 기자] 도심 전신주나 건물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통신선은 정비 책임이 있는 통신사업자들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탓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 [정치] 윤대통령 순방예산 578억원이 전부가 아니었다. |2023. 10.19 [유한태 기자] 올 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사업비는 249억원이었다. 이를 전부 소진하고 추가로 329억 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88억원이나 되는 순방예산을 추가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정치] 안민석, 천원의아침밥 설문 공개 “정부 지원 부족해 사업 중단 검토” |2023. 10.19 [유한태 기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참여대학 중 일부는 정부 지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천원의 아침밥’사업 참여 대학… [서울] 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체육대회 참석 |2023. 10.19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17일(화)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 [서울] 김경 시의원, 2024년부터는 ‘노숙인 결핵감염자’ 거리로 방치 예고 |2023. 10.19 [유한태 기자]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7일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송은철 과장,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김연남 팀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숙인 결핵관리 주거 시설 ‘미소꿈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소꿈터’는 「결핵… [정치] 개보위 출범 후 주요 유출 사건 과징금 감경액만 78억 넘어 |2023. 10.19 [유한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과징금 감면액이 7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과태료… [정치] 김한정 의원, 한전의 중소 전기공사업계 대금 지연 개선 약속 받아내 |2023. 10.19 [유한태 기자]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9일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 어려움에 따른 중소 전기공사업계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치] 김영주 의원 질의에 “인공눈물 보험급여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가격인상 논란은 종식될 듯 |2023. 10.19 [유한태 기자] 최근 인공눈물(점안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으로 인한 가격인상 문제가 대두됐지만, 오늘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치] 공공기관 국어사용 평가하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은 외국어 표현 남발 |2023. 10.18 [유한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공공언어 사용 평가’를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에서 외국어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유정희 시의원, 『서울시 예술인 지원의 현재와 미래』토론회 개최해 예술가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 역할 모색 |2023. 10.18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제 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예술인 지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마음건강 교육의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3. 10.18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미경 의원)는 10월 17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마음건강 교육의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1위(O… [정치] 서영교 최고위원 새만금 현장 찾아… |2023. 10.18 [유한태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3선)이 국회 기재위 소속 위원들과 17일 오전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새만금개발청이 예산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 최고위… [정치] 지방청, 부족한 성인지로 2차 가해 일삼아 |2023. 10.18 [유한태 기자] 최근 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이하 지방청)이 미흡한 관리감독 시스템, 비효율적 인력 운용 등으로 인한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청에 신고되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초래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 [정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4대보험 체납액 1,194억…일시청구시 연쇄파산 우려 |2023. 10.18 [유한태 기자] 올해 초 고용위기지역 해제로 조선업 밀집지역 등에 그동안 납부가 유예되었던 4대보험 미납금이 한꺼번에 부과되어 울산 등 해당지역 조선업 협력사들이 연쇄파산 우려가 있었던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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