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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복지문화부위원장(국민의힘)으로 있는 정순옥 의원은 이날 달서구청 집행부서 분리와 관련된 '5분자유발언'을 가졌다.
정 의원은 먼저 자신이 준비한 달서구 노인인구자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구청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부서명칭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달서구의 인구 변화를 보면 0~14세까지는 13.9%에서 11.9%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10%에서 16.6%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건강한 일반인들은 노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고, 명칭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집행부에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의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여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인의 강력한 요청을 정 의원이 대변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의식 사상이 사회규범화되어 전승되어 왔고 조상숭배관념, 유교의 효의 규범은 경로의 태도를 더욱 강화시키며 현대에서는 노인 복지 사업이 활발해졌다"면서 "노인복지의 정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전문적 제반 활동"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복지라 하면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 생활의 전면 보장 및 경로당 등에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고 덧붙이면서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며 노인복지의 향상과 보전, 건강진단, 수용시설, 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권장, 경로주간의 설치, 감독 등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집행부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며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일촉했다.
"우리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걸 맞는 대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참석한 동료 의원과 집행부를 상대로 정 의원은 덧붙였다.
공식적인 부서 이름을 ‘어르신장애인과’로 잘못 해석하면 '어르신은 다 장애인인가? 라는 오해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달서구만 '어르신장애인'이란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시를 비롯한 16개 구․군 중에서는 사상구와 기장군 두 곳, 광주광역시는 시를 비롯한 5개 구․군 중에서는 시 한 곳에서만 통합하고 있다는 슬라이드로 증거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정책 또한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무사안일한 행정에만 치우치는 데 여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예를 들어 노인복지팀, 노인지원팀, 노인시설팀을 '어르신복지과'로,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시설지원팀, 자활지원팀의 '장애인복지과'로 부서를 분리하여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방안을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일을 처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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