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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제학교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영종도에 국제학교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3곳의 송도, 청라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만 국제학교가 없다고 판단한 인천경제청에서 23년 12월 중 유치공모를 진행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로는 송도에 채드윅, CMIS가 있으며 청라에는 달튼학교가 있다. 이외에 비인가학교 외국인 학교로 ICS, ASP가 생기고 있다.
다음은 국제학교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효과이다.
첫째, 인구 유입
인구 유입은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이다. 지방소멸시대에 국제학교의 유치는 해당 지역으로 외국인 학생 및 국제적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지역 경제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인구 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요 증가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동산 자산 가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기업, 특화단지 등 산업 유치
국제학교의 설립은 그 주변에 다양한 산업이나 기업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 국제적 교육이 강조되는 지역은 국제 기업 및 산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인구 유입의 제1요소 학군 형성
강남 제8학군처럼 국제학교의 설립은 지자체를 중요한 학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의 다른 교육 기관들과 경쟁하며, 학문적인 풍요로움이 기대될 수 있다.
다섯째, 쇼핑시설
인구 증가와 함께 소비 수요도 증가할 것이므로, 지역 내의 쇼핑 시설은 발전할 수 있다. 새로운 소비자 층을 대상으로 한 상업 시설들이 유치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파급효과들은 종합적으로 지자체의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에 king’s college 유치를 위해 필자는 TF팀을 꾸려 준비 중이다. 이튼그룹(Eton Group) 회원인 킹스칼리지는 이튼칼리지, 웨스트민스터스쿨과 함께 12개 학교로 이루어진 영국 최고의 명문학교그룹에 속하며 이들 12학교는 최고의 학문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원 학교간 스포츠 경기 매치와 커리큘럼을 공동 연구해가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위원회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3만 평 정도의 학교부지와 교사(teacher)와 그의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짓기 위한 1만 평 정도의 땅이다. 물론 이들은 토지 매입 비용과 건축비를 담당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 해야 할 일은 CRC 등 미군반환공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과 행정적 신속한 움직임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확정되면 반환공여지 내 국유지 매입경비를 최소 50% 이상 보조할 수 있게 돼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자! 이제 제주도의 국방부 땅 무상사용으로 눈을 돌려보자. 일제 침략기지 서귀포 ‘알뜨르 비행장’이 제주 평화대공원으로 변신한다고 한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국방부가 10년 무상사용하고 10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으로 제주도가 수용함으로써 국유지 10년 무상 사용이 가능해졌다.
똑같은 ‘특별법’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군사도시로서 주한미군 공여지 8개소 및 한국군 부대 11개소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경기 남부와의 지역발전 불균형이 가속화되어 왔다.
필자는 정부 여당과의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2탄은 ‘의정부시의 컨벤션 센터’ 건립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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