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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건으로 세계 최초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말았다. 순간 국민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상황 인식과 더불어 감각적으로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군용차를 앞세우고 투박한 전투화 소리와 함께 들이댄 총구를 피해 목숨 걸고 맨손으로 맞서며 콘크리트 벽돌담을 뛰어넘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하나 둘씩 모여든 야당 국회의원들은 윤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2시간 만에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의결을 가결시켰다.
이 순간 나는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 만일 투입된 계엄군들이 전투화 끈을 조여 매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면 대한민국은 어찌되었겠는가. 지금쯤 군인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막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들과 야당 의원들을 처단(포고령 내용)했을 것이다. 정말 숨 막히는 순간이 연출되었다.
윤대통령은 부인과 ‘국민의 힘’ 일부 국회의원의 부정선거와 금품수수, 주가조작 등으로 발생한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그것은 악마들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망상이었고 개인의 상상이었다. 5·16, 12·12, 5·18로 학습된 국민들의 아픈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이다.
계엄을 선포한다고 지은 죄가 덮어질 줄 알았단 말인가? 총칼로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압한다고 대통령 가족과 ‘국민의 힘’ 정치인들의 죄가 없어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통신의 발달로 보안유지가 어려운데도 위헌과 불법과 부정의와 불공정이 감춰질 줄 알았단 말인가? ‘국민의 힘’ 의원들이 나서서 윤대통령의 탄핵을 막아 준다고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아니면 정당화라도 될 수 있단 말인가? 계엄령 선포가 해제 되었지만 국민들은 제2의 계엄 선포를 우려하며 뜬눈으로 날을 새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야당의원들은 윤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묻고 지적했지만 여당의원과 장관들은 가짜뉴스이며 뜬소문이라고 치부하고 말았다. 그러나 계엄선포는 실제로 일어났다. 국민들은 거짓말로 일관한 여당과 장관들은 믿을 수 없어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아니 윤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일부 국무위원과 장병들은 ‘명령 불응 시 항명죄’를 운운하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공갈·협박으로 위협하고, 거짓 선동에 속아 불법 계엄 선포에 임했지만, 이 중에서도 끝까지 응하지 않고 인사 조치된 공직자도 있었다.
이번 친위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윤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더 이상 어려울 것이다. 즉시 하야 하든지, ‘국민의 힘’은 탄핵에 나서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의 가계가 무너지고 대외 협력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가 대한민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했다. 적대국과의 전쟁은 봤지만, 대통령이 총칼을 앞세워 국민과의 전쟁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대통령의 부족한 역량을 군인들의 총칼을 빌려 막아 보려는 음흉한 검은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 힘’ 일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 부정한 사법리스크가 대통령 뒤에 숨어 탄핵을 반대하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평온한 한밤 중 갑자기 불어 닥친 어두운 그늘 아래 국민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온 몸을 떨었다. 그러나 계엄군들의 총부리는 터무니없이 반란을 명령한 수괴들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었고, 계엄군의 전투화는 헐렁했다.
이제는 한 치의 국정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관련자들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유린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계엄령 선포 시 대한민국의 국민은 위대했고 전투화 끈을 느슨하게 맨 계엄군 또한 자랑스러웠다. 오늘의 위기가 기회의 K- 민주주의로 다시 태어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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