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기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약 2만 5천 대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3년 11월 기준 56만 대를 넘어서면서 약 22배에 달하는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곧 도로 위 전기차의 수가 대폭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해상 운송을 통해 섬 지역으로도 활발히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해양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인천에서 운행 중인 18척의 차도선(대부분 옹진군 도서지역)이 월평균 620대의 전기차를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전기차가 육상 운송을 넘어 해상 운송까지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전기차의 해상 운송량 증가에 따라 새로운 안전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상 운송은 육상 운송과는 전혀 다른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객선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불길이 빠르게 퍼지며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지속되는 특성으로 인해 진화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해상 운송 중 전기차 화재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물론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전기차의 충전율이 50% 이상일 경우 여객선 선적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과열 및 폭발 가능성을 줄이려는 조치이다. 하지만 이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충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인력과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즉,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선사들이 이를 엄격히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전기차 해상 운송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여객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현재의 권고 수준에 그친 지침을 넘어,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희 의원이 제안한 7가지 안전 대책은 전기차 해상 운송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다.
첫째,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인천시가 협력하여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기차 운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여객선 내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용 특수 소화기와 질식 소화포를 비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선원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충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존 가이드라인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여객선 내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고성능 화재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안전 운송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해상 운송과 관련된 해상안전법 제안 및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전기차 운송 안전 대책이 지속할 수 있고 강제력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전기차 시대는 이제 더는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전기차는 환경친화적인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안전 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해상 운송에서의 안전 대책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수의 인명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공공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영희 의원의 제안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전기차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인천이 이러한 안전 대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전기차 해상 운송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전기차 운송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시민의 안전이 곧 도시의 미래다. 전기차의 해상 운송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나 규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천시와 옹진군이 전기차 해상 운송 안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그 가치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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