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업 공고에서는 옹진청정호의 정박지와 선적항이 미정 상태이며, 이를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본래 행정기관인 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민간에 전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정박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군이 지정하는 해상 계류장소를 이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예: 선박 관리 인건비, 유지 비용 등)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업 운영 초기부터 재정적 부담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우는 구조다.
정박지와 선적항은 군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거나, 이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군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박지와 선적항 문제를 사업 계획 단계에서 명확히 확정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 사업 공고에 따르면, 연간 위탁비용은 471백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유류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그러나 유류비 지급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운항량, 유가 변동 등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가 유류비 지급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면 사업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 불안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 개선 방향: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은 유류비 지급 기준을 운항 거리, 작업량 등의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유가 변동으로 인한 재정적 변화를 고려해 추가 지원이나 정산 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 공고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쓰레기 처리 업체와 협의를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 과정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이를 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군이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면, 협력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 운영 효율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군이 쓰레기 처리 업체와의 협의를 주도하고, 민간사업자는 운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하며 협력 구조를 간소화하고, 군이 직접 관리하며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점수가 높은 쪽이 우선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업자 간 경쟁이 불투명해지고 심사 과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때문에, 평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점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다섯째 옹진 청정호가 처리할 해양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은 연간 약 1,726톤에 달한다. 이는 지역 내 쓰레기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단순히 쓰레기를 운반하고 처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발생 억제와 자원 순환을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재활용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쓰레기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탁기간은 1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단기간 운영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수탁자는 매년 운영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하고, 이는 민간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와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옹진군이 위탁업체를 상대로 시험사업을 하려는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시범 운영 이후에는 장기 계약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정성을 보장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초기에는 단기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사업 성과 평가 후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옹진청정호 민간위탁 사업은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 조건을 보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는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군은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박지 및 선적항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할 것. 유류비 지급 기준과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명시하여 신뢰를 확보할 것. 군이 주도적으로 쓰레기 처리 협력 구조를 관리하고, 민간사업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단기적인 목표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
옹진군이 이러한 문제점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 방안을 반영한다면, 옹진 청정호 민간위탁 사업은 지역 환경 개선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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