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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시는 K-중매로 자리잡은 ‘솔로몬의 선택’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27일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을 받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는 등 미국 뉴욕타임즈,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즈, 영국의 로이터 통신, 미국 보스턴글로브, 미디어그룹 블룸버그 등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 행사가 국외에서 주요 기사로 다뤘다며 홍보했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 열린 ‘솔로몬의 선택’ 행사로 남녀 560쌍 중 262쌍(46.8%)의 커플이 이어졌으나 결과는 고작 2건의 성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공과도 있는 법이다. ‘솔로몬’의 미혼청춘남녀 만남 주선의 기회를 제공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효율성 없는 정책의 재검토는 물론 청년들의 실질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목적과 실행 방식 의 문제점 및 검토를 요청했다.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은 298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감에서 ‘솔로몬의 선택’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효율성을 강도높게 지적한 것이다.
약 5억 여 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투입된 ‘솔로몬’ 사업이 단 한명의 출산예정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사업의 방향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행감에서 성 의원은 “결혼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흥미만을 유발하는 정책이 아닌 ‘주거·출산 후 육아문제’ 등에 현실적인 정책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과에 비해 투입된 예산규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한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부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는 효율성 없는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성남시가 신상진 시장의 저출산 정책인 ‘솔로몬의 선택’ 사업 관련 신청서류는 보관기관 3년 경과 후 기록물평가, 심의회 등을 거쳐 파기해야 됨에도 불구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파기함에 따라 논란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98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상진 시장의 저출산 정책인 ‘솔로몬의 선택’ 사업 관련 공문서 관리 부실에서 드러났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청취에서 ‘솔로몬의 선택’ 참가자 서류 및 관련 재직증명서를 요청했으나, 시는 해당 서류 ‘문서파기’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행감에서 시는 답변에서 “사업 방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여 개인정보 문서를 파기했다”고 답변했으나, 참가자들이 제출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는 보관기간이 3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솔로몬의 선택’과 같은 사업의 신청서류는 보관기간 3년 경과 후 파기 사유 명시, 기록물 평가 심의회 등을 거쳐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 두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서류를 파기함에 따라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신상진 시장이 추진한 ‘솔로몬의 선택’에 대해 행정적 문제와 정책적 책임을 물으며 전방위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방침 결재 서류에 문서 파기 규정이 있었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자료를 제출하며 “규정이 없었다”고 정정하는 등 촌극을 빚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직자들의 일관성 없는 해명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 공문서 관리와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며 “이번 사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개선이 절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성남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어 추진하고 있는 ‘솔로몬의 선택’ 사업이 방향성과 효율성의 의문 제기는 물론 단순 이벤트성 정책에 그치고 있어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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