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한 대행은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로서 불법 계엄령, 사실상 내란을 막지 못한 한없이 크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권한대행을 맡긴 것은 3권분립 시스템을 존중하고,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고,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기에 헌재에서 판결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 “법은 폭정을 묶는 사슬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국회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
헌재 9인 체제로 정상적인 탄핵 심판이 완전하게 이뤄지게 하는 것이 순리이다.
헌재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되어야 세계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재가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경제, 해외의 한국 투자, 여행 금지 해제를 위해서도 헌재가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헌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동맹이다. 민주주의는 시스템이다.

특검법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 김건희, 채상병 특검 반대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다.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칼날 위에 묻은 꿀을 먹는 것과 같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을 끝까지 방어하려 하고 그것을 막으려 만든 제도가 특검이다.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듯이 결국엔 특검하게 된다.
또한 박근혜 특검도, 내곡동 특검도, 드루킹 특검도 야당에만 추천권 선례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헌재재판관 임명과 특검이 진행되는 것이 순리이다.
신뢰 없이 꽃이 필수 없다. 민주주의 시스템 작동 없이 국정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국민만 믿고 결단해야 한다.

IMF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나라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가의 분열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국민만 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광재 전국회의원(민주당 분당갑협의회장)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성남/윤재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