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유의동 의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2021. 12.14
[수도권일보]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이 전지구적 화두로 떠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발맞춘 법안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유의동 의원안이다. 유의동 의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 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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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요소 안정적 공급 희망” 후에 의장“공급 약속 유지될 것” |2021. 12.14
[유한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박 의장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중인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두 나라 의장은 경제와 사회 전 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서 의견이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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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 12.14
[유한태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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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진철 시의원,“위례선 트램 차량제작사 선정 환영...일정지연 없어야” |2021. 12.14
[유한태 기자] 위례신도시 숙원사업인 ‘위례선 트램’ 사업이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일괄입찰’, 일명 ‘턴키’방식으로 확정되어 연말 착공이 예정된 가운데 그간 지연되었던 트램 차량구매 입찰이 13일 ‘우진산전(주)’으로 최종 낙찰되어 트램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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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광호 서울시의원, “2021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21. 12.14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로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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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 위기상황, 서울시 위기의식 부재와 안일한 대응 유감” |2021. 12.14
[유한태 기자]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서울시청 직원의 잇단 코로나19 확진에 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당초 6~8일 예정됐던 심사가 행정2부시장과 서울시청 집단감염으로 일주일 가까이 진행되지 못한데 이어, 이번에는 주무부서인 예산과 실무직원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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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제29차 아태의회포럼(APPF) 총회’ 제1세션 국제사회 평화·안보 및 다자주의 강화 논의 |2021. 12.14
[유한태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가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총회’( 제29차 APPF 총회) 둘째 날인 14일,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제1세션이 진행되었다.
오늘 제1세션(정치·안보 문제)은 대한민국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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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 학교 88% '찾아가는 백신접종' 신청…"다음주 시작" |2021. 12.14
[유한태 기자]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전체 88%가 늦어도 다음주부터 학교 단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돌입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끝난 '찾아가는 백신접종' 희망 수요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고 신청한 학생이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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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춘례 시의원과 함께하는 돈암동의 아름다운 토요일 |2021. 12.13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2월 11일 돈암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에 참석했다.
아름다운가게 삼선교점에서 진행된 ‘아름다운 토요일’ 은 돈암동 아파트 주민들의 의지로 나눔과 순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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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흠제 의원, 제10회 도전한국인상 '모범 의회의정대상' 수상 |2021. 12.13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은평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10회 도전한국인상 '모범 의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성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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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철민 의원, ‘재정분권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1. 12.13
[유한태 기자] 김철민 의원이 총선에서 약속한 ‘자치분권’ 공약이 결실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 개정안 등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21%를 지방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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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윤준병 의원, 빈집정비제도 개편 2단계 입법과제 ‘빈집 철거 촉진법’ 발의 |2021. 12.13
[유한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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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삼석 의원 “식량위기 극복이 농정 최우선 과제 ” |2021. 12.13
[유한태 기자]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 극복이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상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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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경우 의원, “2021 지방자치 의정대상” 4년 연속 수상 |2021. 12.13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12월 8일(수) 서울기자연합회가 주최한 ‘2021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
김경우 의원은「서울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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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아량 서울시의원,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 참석 |2021. 12.13
[유한태 기자] 드디어 도봉동에 청소년 중심의 플랫폼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11일 오후 2시에 개최된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에 참석했다.
도봉동 청소년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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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의무복무 중 사망 원칙적으로 순직 인정,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1. 12.13
[유한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순직에 해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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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태수 의원, YIP 의정대상 수상 ‘쾌거’ |2021. 12.13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주민행복정책 입안에 기여한 공로로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1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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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입법조사처, ‘집회 소음 규제 현황과 쟁점’ 이슈∙논점 보고서 발간 |2021. 12.13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사진)는 2021년 12월 13일(월), ｢집회 소음 규제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집회 소음과 관련한 기본권 차원의 논의와 함께 국내외 규제 현황과 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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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태호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확대 패키지 법' 발의 |2021. 12.13
[유한태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업계에도 손실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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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취약계층 결식 방지" |2021. 12.13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겨울방학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해당된다. 지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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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사업, 사업효과성 실종된 빛 좋은 개살구 |2021. 12.12
[유한태 기자]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사업은 1인가구의 5대 불안 해소 중 안전 분야 지원대책의 하나로,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사업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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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건희 일가 양평 5개 필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 밝혀야" |2021. 12.12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 (단장 김병기 국회의원)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양평군 강상면 일대의 토지 소유관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과 배우자 김건희가 조카(최종규)와 동업자(김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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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신현영 의원, “코로나 극복 위해 공공·민간의료 협력체계 중요” |2021. 12.12
[유한태 기자]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수’는 민간의료기관이 285개소(75.4%)로 공공의료기관 93개소(24.6%)보다 3배 가량 많은 반면, ‘환자수’는 공공의료기관이 17만 6,372명(66.5%)으로 민간의료기관 8만 8,656명(33.5%)에 비해 2배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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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화천대유 수의계약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 12.12
[유한태 기자] 12월 9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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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민철 의원, 2021년 정기국회 큰 성과 이루며 마무리 |2021. 12.12
[유한태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치열한 정쟁 가운데에서도 국정감사, 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에 힘쓰며 ‘일하는 국회’를 묵묵히 구현하였다는 평가 속에 정기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12월 9일(목) 본회의를 끝으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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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병석 의장, 대한적십자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2021. 12.12
[유한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에게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나눔은 겨울철 난로와 같다”며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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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진성준, 사람중심·현장중심 철도안전 강화법 대표발의 |2021. 12.12
[수도권일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사전 예방적인 철도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에 국가와 철도운영자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와 철도이용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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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황인구 서울시의원, “2022년도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 환영!” |2021. 12.12
[유한태 기자] 황인구 서울시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유치원 급식의 안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였다.
이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서울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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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아·태지역 28개국 의회, 코로나 팬데믹 속 포용과 연대 강화 |2021. 12.12
[유한태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박병석)가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총회(이하 제29차 APPF 총회)」 본회의가 오늘부터 3일 간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원력(resili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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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시민총회 개최… 정책공론 마무리 |2021. 12.12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오는 11일 온라인에서 '서울시민회의 하반기 시민총회'를 열고 지난 7개월 간 시민들과 함께한 정책 공론을 마무리한다.
서울시민회의는 지난 5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위원 108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7개월간 모두 6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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