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이수진 의원, “법관 재임용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 |2021. 11.04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4일 판사로서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를 판사 연임배제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 연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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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러시아 상원의원단 예방 받아 |2021. 11.04
[유한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장집무실에서 알렉산드르 라키틴 러시아 상원의원 등 상원의원단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경제협력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박 의장은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아시아·태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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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오픈…녹색제품 소비문화 조성 |2021. 11.04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녹색소비로의 전환을 돕는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 맞춰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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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임대주택 안 지어도 리모델링 된다…용적율 최대 40%p 완화 |2021. 11.04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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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발달장애인 노년기 지원' 사업에 3497억 투입 |2021. 11.04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발달장애인 주 보호자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노년기 지원에 나선다. 비대면 기술 확산에 따라 스마트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두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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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박기열 의원, 백년다리 재검토를 위한 사업 중단 강하게 지적 |2021. 11.04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2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총괄실이 오랜 기간 충분하게 검토하고 시의회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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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태수 의원, 예술인 창작수당 제도화 나서 |2021. 11.04
[유한태 기자] 예술인들이 안정적 활동을 통해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월 29일 예술인 활동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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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평남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637억 원 증가 |2021. 11.04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2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예산이 당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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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식래 의원, 도시재생실 첫 시장 보고는 윤석열 맞이 준비 |2021. 11.04
[유한태 기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도시재생실의 첫 업무보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석한 남산예장자락 개장식 준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5개 부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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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문대통령 "한국은 유망하고 지속가능한 안정적 투자처" |2021. 11.03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은 유망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투자처"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 투자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온라인으로 개막한 '2021 외국인투자주간 포럼' 영상 축사에서 "올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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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민철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 7,500만원 확보 |2021. 11.03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동암초, 솔뫼중, 솔뫼초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 7,5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김민철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교 17억 7,500만원은 그동안 예산이 없어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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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장관 간담회 가져 |2021. 11.03
[수도권일보]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등 협의회 임원 6인은 지난 2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대회의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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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윤영찬 의원, ‘중원구 초중교 안전과 미관 개선’ 위한 |2021. 11.03
[유한태 기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은 지난 2일 성남시 중원구 지역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5억 3천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성남동중학교 교실 및 특별실 출입문 교체, ▲단남초등학교 교사2동 외벽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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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준비위원회 개최 |2021. 11.03
[유한태 기자] 오는 12월 13일부터 3일 간 개최되는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Asia-Pacific Parliamentary Forum) 총회」(이하 「제29차 APPF 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춘석)가 지난 2일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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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메타버스' 시동 걸었다… "내년부터 3단계 도입“ |2021. 11.03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비대면 소통채널로 급부상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메타버스 서울'을 구축한다.
내년부터 3단계에 걸쳐 경제·문화·관광·교육·민원 등 시정 전 분야 행정서비스를 메타버스 생태계에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3일 이런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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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역대최고' 1억5200만원 기부… "할머니가 두고가" |2021. 11.03
[유한태 기자] 서울 강남구는 익명의 할머니가 1억52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80대로 추정되는 익명의 할머니는 지난달 29일 14시경 강남구청 복지정책과로 찾아왔다. 그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5200만원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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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태양광 조합 11곳 고발…"불법하도급 등 의심" |2021. 11.03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불법하도급 혐의 등에 대해 지난달 15일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통해 5개 보급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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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오세훈, 서울시 직원들과 온·오프라인 '청렴 소통 콘서트' |2021. 11.03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15시부터 서울시 전 직원과 온·오프라인 '2021년 청렴 소통 콘서트'를 갖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갑질·조직문화'를 주제로 한 짧은 드라마를 직원들과 시청한다. 이어 간부, 직원 등의 패널들과 함께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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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식래 의원, 사회주택 죽이기는 시민 알레르기의 발로 |2021. 11.02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최근 사회주택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난은 오세훈 시장의 시민 알레르기의 발로”라고 주장하며 “SH가 사회주택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으로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어이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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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與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1년 유예해야" |2021. 11.02
[유한태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1년 정도 (과세를) 유예해서 주식시장 관련 과세 정책과 (같이) 가는 게 가장 현실적 대안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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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범죄자가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었다니!” |2021. 11.02
[유한태 기자] 성범죄 및 학대 가해자가 장애아동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은 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상 종사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아동이 성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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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경선 서울시의원, TV서울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2021. 11.02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TV서울 개국 제8주년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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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오한아·김춘례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개최 |2021. 11.02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과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이 공동주관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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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상희 부의장, 인도네시아 하원 의원단 예방 받아 |2021. 11.02
[유한태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일 오전 국회 부의장실에서 방한 중인 인도네아 하원의원단을 만나,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경제 및 투자 분야 협력을 비롯하여 방위산업·문화산업 협력을 앞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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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송기헌 의원, 제20대 대선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에 임명 |2021. 11.02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에 임명됐다.
법률지원단장은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쟁점들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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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제8기 국회방송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2021. 11.02
[유한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국회접견실에서 제8기 국회방송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국회방송은 국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소통역할을 하고 있다. 중립성과 객관성, 균형이 여실히 요구되는 동시에 국민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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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처럼회, 시즌 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개최 |2021. 11.02
[유한태 기자]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주최로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세미나는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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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수진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1. 11.02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일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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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문 대통령 "청년, 소통·연대하면 불공정 해법 발견" |2021. 11.02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때로는 젠더 갈등, 세대 내 격차와 같은 진통을 겪지만 청년들은 서로의 차이를 직시하며 포용하려고 노력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연대해 나간다면, 기성세대가 풀지 못한 불평등과 불공정 같은 어려운 과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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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신현영 의원,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 ‘구급이송 지연’ |2021. 11.02
[유한태 기자] 작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의 구급 이송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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